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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 Korea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 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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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 Korea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 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ISBN  
8987579883
KDC  
308
청구기호  
308 자77ㅈ v.33
저자명  
박효종
서명/저자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 Korea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 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 박효종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8
형태사항  
802p. ; 23cm
총서명  
자유주의 시리즈 ; 33
내용주기  
완전내용▶문제의 제기:규제와 사법심사권(사법심사권 확대와 삼권분립제도/규제왕국과 규제권의 정당성 문제/규제의 실패와 규제자의 실패) ▶이론적 상정:시장과 정부,그리고 사법부(예비적 고찰/방법론적 기조/시장) ▶정부의 세가지 유형(예비적 고찰/리바이어던 정부/피구형 정부)...
키워드  
한국 민주정치 삼권분립 korean democracy separation power 사법심사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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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기증)
Control Number  
kpcl: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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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18251 308 자77ㅈ v.33 보관자료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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