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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사기 범죄의 충격적 진실"

서민들을 울린 금융회사와 그 공범들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

DLF펀드 사기 판매: 1조 원어치를 판매, 피해자 개인 4천여 명, 법인 188개…
라임 사태: 4,000여 명의 피해자와 2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액…
옵티머스 사태: 투자자 2,900여 명, 1조 2,000억 원을 유치, 5,500억 원의 손실…
IDS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자 12,076명, 피해액 1조 960억 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1차 사기 범죄 피해자 3만3,000여 명, 피해 규모 7,000억 원…

지난번 자본과 국가가 결탁하여 저지른 약탈 범죄를 다룬 책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레인북)에 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기 범죄, 특히 금융사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이다.

책에는 금융사기 관련 법제도와 고위험 금융상품 또는 금융사기 상품이 판매되는 실태, 법제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기 사건을 정리했다. 또한 이를 예방하고자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며 찾아낸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과 금융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다루었다. 마지막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당장 맞이해야 하는 현실, 올바른 피해구제 방법, 피해구제 운동의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번의 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건에서 드러난 주범과 공범, 비호세력 등의 관련자는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기록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1장 무엇이 금융사기인가

금융사기의 일반적 의미
- 현재 한국의 풍토

금융사기의 법적 의미
- 투자의 의미
- 투자는 의심부터

금융사기의 유형
-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역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
언제나 금융회사가 금융사기의 공범
고객-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사기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사기성 금융상품을 설계한 자본과 판매한 금융회사의 더러운 계약
- 무인가, 무등록, 불법 투자(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불법 투자회사의 구분
투자사기
사기꾼들의 주장
실제 사기 수법
폰지사기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P2P 사기

2장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

DLF 사기판매 사건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둔갑
- 유사 사건의 재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건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IDS홀딩스 사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 로커스체인 사건
- MBI 사건

3장 무엇을 할 것인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의 개혁
- 수사단계
- 기소단계
- 판결단계

위험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개혁
- 은행, 금융회사의 개혁
방카슈랑스, 금융지주회사 철폐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 실적주의 영업 철폐: 내부 노동자의 감시 감시와 견제 강화
- 금융감독 체제의 개혁
금융위원회의 혁파와 민주적 재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건설
-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과 미국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소시효·소멸시효 10년의 문제

4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들께 드리는 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