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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임대주택정책론』이 새로 손질하여 개정판으로 발간되었다. 근본적인 발간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다. 임대주택의 개요 및 공급실적을 전면 수정, 보완하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임대주택 공급체계, 임대주택 관리제도, 임대주택 정책 대상 등이 추가 되었으며, 임대주택정책의 확대시기(2003~현재)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다. 또한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임대주택정책 변화를 추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주택바우처 제도를 소개하였다. 제 7장에서는 미래지향적 정책제언으로 임대조건 변경신고절차 및 분쟁 조정기능 개선, 임대주택 관리개선 및 관리전문기관 설립, 최저 및 유도주거기준 등 주거 복지지표 도입 및 활용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임대주택 분양가격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하였다.

목차

ㆍ개정판 머리말
ㆍ초판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연구방향과 방법
1.임대주택정책의 추진배경 및 연구방향
2.연구의 접근방법과 구성

제2절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1.임대주택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임대주택정책의 수익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제3절 임대주택의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2.임대주택정책의 수단
3.임대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간 정책평가

제2장 임대주택의 개요 및 건설?공급

제1절 임대주택의 개요
1.임대주택의 개념
2.임대주택의 필요성
3.임대주택의 유형

제2절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1.임대주택의 공급현황
2.임대주택의 실태
3.임대주택의 관리

제3장 임대주택정책의 본질과 시기별 변천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본질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2.임대주택정책의 수단
3.임대주택정책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4.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5. 임대주택의 정책대상

제2절 임대주택정책의 시기별 변천과정
1.임대주택정책의 부재시기(1919~1950년대)
2.임대주택정책의 도입시기(1960~1970년대)
3.임대주택정책의 활성화시기(1980~1993년)
4.임대주택정책의 체계화시기(1993~2002년)
5. 임대주택정책의 확대시기(2003~현재)
6. 임대주택정책의 특징

제3절 임대주택정책의 변천에 따른 현장사례
1.임대주택정책 활성화시기의 현장별 사례(Ⅰ)
2.임대주택정책 체계화시기의 현장별 사례(Ⅱ)
3.임대주택 현장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4절 21세기 임대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요 전망
1.수요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2.고령화 추이에 따른 실버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3.삶의 질을 위한 웰빙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4.수요자 참여에 의한 메뉴옵션형 임대주택 건설
5.소형임대아파트 리모델링형 공급

제4장 선진국의 임대주택정책

제1절 영국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2절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3절 독일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4절 일본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5절 선진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임대주택 공급자 및 수요자에 대한 정책효과

제1절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정책효과
1.임대주택 공급자 유인수단의 편익효과 분석
2.임대주택 공급자 규제수단의 편익효과 분석

제2절 임대주택 수요자에 대한 정책효과
1.조사대상가구의 표본 및 일반적 특성
2.임대주택 수요자의 편익효과 분석
3.임대주택 수요자의 편익저해 요인

제6장 임대주택정책의 효과평가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변천에 따른 시기별 정책평가
1.임대주택정책 활성화시기의 정책효과와 문제점
2.임대주택정책 체계화시기 정책효과와 문제점

제2절 임대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1.임대주택 정책수단의 효과
2.임대주택정책의 정책수단별 효과성
3.임대주택정책의 목표달성도 평가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재정립
2.임대주택 관련법령의 정비 및 체계 구축
3.임대주택 분양가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4.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회계제도 개선
5.장기수선충당금의 개선
6.주택임대 보증제도의 개선
7.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제도 폐지
8.임대조건 변경 신고절차 및 분쟁조정기능 개선
9.임대주택 관리개선 및 관리전문기관 설립
10.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1.최저 및 유도거주기준 등 주거복지지표 도입 및 활용확대

부록 임대주택법 관련 각종 법령
1. 표준임대차계약서(I)
2. 표준임대차계약서(II)
3. 표준임대차계약서(II)
4. 미국 임대아파트 계약서
5. 미국 임대아파트 입주 및 퇴거시 체크리스트
6. 임대주택법
7. 임대주택법시행령
8. 임대주택법시행규칙

ㆍ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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