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책소개

21세기 한국은 왜, 어떻게 불평등한가? 한국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 시기 동안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 전반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고 빈곤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 추이가 반전되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 추세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은 자본 불평등 확대 등 피케티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서구에 비해 자본축적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특수성과 역사성에 기초한 실증자료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분석한다는 구체성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이와 그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밝히며, 이 위기의 시대에 소득재분배자로서의 정부 역할과 공정경제 확립, 누진과세와 소득보장을 통한 분배 평등화, 공적 투자의 대폭적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 소득분배 연구를 시작하며

I.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 :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II. 소득분배 실태와 추이
1. 한국의 소득분배에 대해 알려져 있는 사실
2. 기존 소득조사 자료의 문제점
3.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실태의 재검토

III.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
1. 한국의 시장소득분배는 평등한가?
2.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한국 근로소득분배 실태의 분석

IV. 소득분배와 가족의 역할
1. 소득분배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한국 가족의 변화 실태
3. 한국 소득분배 악화와 가족 변화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V. 노인의 소득분배
1.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문헌 검토
2. 한국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VI. 결론을 대신하여: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
1. 본 연구 발견의 요약과 논의
2.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3. 최근의 소득분배 양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
4. 한국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부록 분석방법 소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