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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매달 모두에게 월 50만원 지급, 가능할까?
사회정책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제안한 ‘한국형 기본소득’
복지국가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모색

국내 사회정책 전문가 4인이 공동 집필한 기본소득 정책 제안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상가적 제안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을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학술적 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리했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논의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한국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까지 담아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실증분석하고, 기본소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안’은 중위소득(2017년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약 50만 원의 현금을 매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언뜻 파격적이고 또 급진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그러한 주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는 풍부한 근거 자료와 논점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구심들인 ‘그만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장점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복지국가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기본소득 관련 저서의 대부분은 해외 연구자들의 책을 번역한 것이었고,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한다면 어떤 전략과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라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분류틀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복지국가, 비교사회정책, 불안정노동, 사회보장법,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저자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결과라는 점이 논의의 신뢰성을 높인다. 기본소득에 대한 ‘최신의 개론서’이면서, 한 권의 잘 정리된 ‘정책 제안 보고서’로 읽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추천사·가이 스탠딩(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
추천사·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머리말·현실과 이상의 시차에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은 시작된다

1부 왜 기본소득인가?
01 자본주의 질적 변화와 복지국가 혁명
02 복지국가의 변화
03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와 불평등의 구조화
04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

2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05 기본소득의 개념과 철학
06 기본소득의 국내외사례
07 기본소득 논쟁

3부 어떤 기본소득인가?
08 한국형 완전기본소득
09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10 기본소득과 사회부조
11 기본소득과 사회수당
12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4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3 기본소득의 이념형과 이행경로
14 청년기본소득
15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