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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및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기준과 절차)
저자 : 국립환경과학원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판년 : 2015
정가 : 12000, ISBN : 9791170091875
책소개
본 자료집은 EU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매립기준 설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작성하였다. 특히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분류별 매립기준 확인을 통해 국내 폐기물의 적용 가능성 여부 및 기준 확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발간하였다.
목차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제1조 전반적인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위
제4조 매립지 등급
제5조 매립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제6조 각 등급 매립지에서 허용되는 폐기물
제7조 허가 신청
제8조 허가 조건
제9조 허가내용
제10조 폐기물 매립 비용
제11조 폐기물 허용 절차
제12조 운영단계의 통제 및 모니터링 절차
제13조 폐쇄 및 사후관리 절차
제14조 기존 매립지
제15조 보고의 의무
제16조 위원회
제17조 위원회 절차
제18조 전환
제19조 효력의 발생
제20조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