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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는 언어학의 응용 분야로서 법언어학을 접하고 나서, 2015년부터 법언어학에 대한 전공 강좌와 교양 강좌를 개설하여 법언어학을 국내에 가르쳐 왔다. 법언어학에 대한 이론 소개 및 국외 사례의 설명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저자는 국내 사례들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결과를 몇 편의 연구논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강의나 연구에서 교재 또는 참고서로 사용할 법언어학 개론서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간의 강의자료와 연구 논문들을 토대로 하여 본 저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저서는 법언어학에 대한 소개를 목표로 하여, 가급적 핵심적인 법언어학 주제들을 모두 다루고자 시도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학에서의 논의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언어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에 의거하여 국내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법언어학의 목표, 즉 언어학 이론을 사용하여 법 현상에 대한 보다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내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차

서문

제1장 법언어학이란?
1. 법과 언어
2. 법과학과 법언어학
3. 법언어학의 전망

제Ⅰ부 법률언어학

제2장 법률 언어
1. 전문어
2. 어휘
2.1. 특성
2.2. 전문용어로서 법률어휘
2.3. 어휘관계
3. 구문
3.1. 긴 문장
3.2. 복잡한 문장구조
3.3. 명사화
3.4. 비표준적 문장
4. 쉬운 공공언어
4.1. 미국
4.2. 국내
4.3. 법령 정비 사업

제3장 법조문 해석
1. 법의 해석
1.1. 법적 추론
1.2. 법해석학
1.3. 방법론
2. 법조문의 의미
2.1. 의미의 불확정성
2.2. 중의성
2.3. 모호성

제4장 법률 텍스트
1. 텍스트 언어학
1.1. 기초
1.2. 텍스트 유형
2. 법률문서
2.1. 분류
2.2. 예제

제Ⅱ부 법정 언어

제5장 법정 대화
1. 대화분석
1.1. 기초
1.2. 법정 신문
2. 질문
2.1. 의문문과 전제
2.2. 유도질문
3. 답변
3.1. 대화 함축
3.2. 하버마스의 행위 유형론
3.3. 답변의 해석

제6장 위증죄
1. 거짓말
2. 법률적 요건
3. 언어학적 분석
3.1. 진술문 유형
3.2. 사례 분석

제Ⅲ부 언어범죄

제7장 언어범죄와 화행이론
1. 언어범죄
1.1. 언어증거
1.2. 언어범죄
1.3. 범죄론
2. 화행 이론
2.1. 기초
2.2. 법과 화행
2.3. 언어범죄와 화행

제8장 교사범
1. 법률적 요건
2. 언어학적 분석
3. 판례 분석

제9장 협박죄
1. 법학에서의 논의
2. 언어학적 논의
3. 판례 분석

제10장 명예훼손죄·모욕죄
1. 법학에서의 논의
2. 언어학적 논의
2.1. 발화수반행위
2.2. 발화효과
3. 판례분석

제11장 계약
1. 배경
2. 법학에서의 논의
2.1. 법철학
2.2. 법률 규정
3. 언어학적 분석
3.1. 계약과 약속
3.2. 약속하기 화행
4. 판례 분석

제Ⅳ부 지식재산과 언어

제12장 상표
1. 기초
2. 상표 언어학
3. 상표 강도
3.1. 개요
3.2. 사례
4. 유사도
4.1. 개요
4.2. 사례

제13장 표절과 저작권
1. 표절
1.1. 정의 및 배경
1.2. 현황
1.3. 표절 유형
1.4. 표절 방지책
2. 저작권
2.1. 개요
2.2. 저작권 침해
2.3. 사례

제14장 저자 판별
1. 개요
2. 방법론
3. 정성적 접근법
3.1. 법문체론
3.2. 예제
3.3. 필적감정
4. 정량적 접근법
4.1. 계량문체론
4.2. 사례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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