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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취득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지만 법률정보와 판례를 찾아 목전의 법률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이 책을 구상하면서부터 최근의 판례 중에 알아둘 만한 내용을 선별한 후, 법률상담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01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
02 선분양 아파트, 이사를 들어와 보니 하자가 있어요
03 상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04 월세 밀린 세입자, 보증금 반환 시 어디까지 공제하나요?
05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6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을 경우 세입자로서의 보호는?
0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문제는 어떤가요
08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
09 돈을 안 갚던 채무자가 갑자기 자기 땅의 명의를 몰래 넘겨 버려서 걱정입니다
10 토지지목변경신청 위임수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1 수용되고 남은 땅, 떨어진 시세의 보상은?
12 상가 계약 갱신 요구 vs 임차료 미납 시 계약해지
13 이격거리 위반이라고 아예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14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경우
15 점포 결로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16 일조권 침해로 괴롭습니다
17 분양권도 못 받게 되는데 매매대금 반환까지 거부합니다
18 부동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궁금합니다!
20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에서 수고비를 받은 경우
21 부동산 가압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가요?
22 분양대금 연체했다고 그 가산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부록:민법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