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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 은 경찰행정특채 및 9급 공무원 대비를 위한 수험/학습서이다.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제작, 구성된 교재로 행정법 총론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행 정/2
제1장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통치행위 3



행정법/9
제2장

제01절 일반론 9
제0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03절 행정법의 법원 19
제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05절 행정법의 효력 52



행정상 법률관계/58
제3장

제0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8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0
제0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9
제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3
제0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1
제0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5
제4장

제01절 종류 85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기간?시효?주소?부당이득) 85
제0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公法行爲) 90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행정입법/116
제1장

제01절 법규명령 116
제02절 행정규칙 141
제0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3



행정행위/161
제2장

제0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1
제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7
제04절 특수한 행정행위 200
제05절 기속행위?재량행위 204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220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 248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252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282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302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305



행정계획/320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344
제4장

제01절 공법상 계약 344
제02절 공법상 합동행위 356



행정상 사실행위/357
제5장

제01절 개설 357
제02절 행정지도 359



제3편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372
제1장

제01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372
제02절 행정절차의 하자 415
제4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22
제1장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455
제2장




제5편 행정구제법

행정심판/468
제1장




행정소송/504
제2장

제01절 행정소송의 한계 504
제02절 행정소송의 종류 506
제03절 항고소송 509
제04절 당사자소송 642
제05절 민중소송 658
제06절 기관소송 659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660
제3장

제01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660
제0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694



손실보상/710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의 흠결과 보완/739
제5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741
제6장




제6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744
제1장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744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786

행정벌/801
제2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830
제3장




행정조사/840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