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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 지식재산
구체적 사례를 통한 최고의 지식재산 가이드북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 전쟁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듯, 2000년도를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지식재산은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기업 간에 지식재산 전쟁이 심화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미리 ‘지식재산’을 사들이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지식재산 전쟁을 적절히 준비하고 대응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특허청과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3%에 불과하고, 이를 조금 확장해 전담 인력 보유 기업을 조사해도 16.1%에 그친다.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벤처·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CEO가 직접 지식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스타트》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00개의 구체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스타트》는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다 친밀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목차

추천의 글작가의 말
들어가며

Part 1 특허(Patent)
Q 001 발명
Q 002 기술적 사상
Q 003 신규성
Q 004 진보성
Q 005 선원주의
Q 006 심사청구
Q 007 해외 출원
Q 008 청구범위
Q 009 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
Q 010 균등론
Q 011 부품
Q 012 용도 발명
Q 013 과실 추정의 원칙
Q 014 손해배상
Q 015 금지청구권
Q 016 실시 행위 독립의 원칙
Q 017 무효
Q 018 선사용자의 권리
Q 019 강제실시권
Q 020 출원 중인 발명의 보호
Q 021 아이디어 보호
Q 022 직무발명
Q 023 직무발명 보상
Q 024 발명자
Q 025 퇴직 후 발명
Q 026 공유
Q 027 특허 기술 거래
Q 028 특허와 공정거래
Q 029 표준특허
Q 030 지식재산 금융

Part 2 영업비밀(Trade Secret)
Q 033 영업비밀
Q 034 영업비밀의 힘
Q 035 대학·공공 연구소 영업비밀
Q 036 역설계
Q 037 영업비밀과 특허
Q 038 전직 금지

Part 3 디자인(Design)
Q 039 디자인
Q 040 글자체
Q 041 디자인권 (1)
Q 042 디자인권 (2)
Q 043 제품화
Q 044 확장적 사고
Q 045 저촉
Q 046 일부 심사
Q 047 비밀 디자인
Q 048 디자인 침해
Q 049 부분 디자인
Q 050 ‘부품’ 대 ‘완제품’
Q 051 관련 디자인
Q 052 미등록 디자인


Part 4 저작권(Copyright)
Q 053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Q 054 창작성
Q 055 창작성_기능 저작물
Q 056 창작성_안무
Q 057 저작자
Q 058 업무상 저작물
Q 059 도급 계약
Q 060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Q 061 공표권, 성명표시권
Q 062 동일성 유지권
Q 063 소유권≠저작권
Q 064 미술저작물
Q 065 권리 소진과 대여
Q 066 등록
Q 067 보호 기간
Q 068 저작권 침해
Q 069 저작권과 디자인
Q 070 공정 이용
Q 071 사적 이용
Q 072 패러디
Q 073 퍼블리시티권
Q 074 권리사슬
Q 075 ‘공동저작물’ 대 ‘결합저작물
Q 07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Q 077 오픈소스
Q 078 폰트 파일

Part 5 상표(Trade Mark)
Q 079 식별력
Q 080 사용에 의한 식별력
Q 081 보통명사 vs. 고유명사
Q 082 창작 or 선택?
Q 083 상품 분류·유사군 코드
Q 084 세계적 관점
Q 08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Q 086 색채 상표
Q 087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
Q 088 성명 상표
Q 089 상품
Q 090 상표 침해
Q 091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
Q 092 상표와 서비스표
Q 093 상표와 도메인
Q 094 희석화
Q 095 트레이드 드레스
Q 096 선사용과 불사용
Q 097 부정 사용
Q 098 광고와 상표
Q 099 병행 수입
Q 100 힘과 균형

부록
감사의 글

Q 031 비밀 유지 약정
Q 032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