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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사랑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저자 : 김상용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출판년 : 2019
정가 : 30000, ISBN : 9791157307029

책소개


정의는 그 예전부터 법의 최고의 이상으로 인류는 이를 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랑은 종교, 그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실천윤리이다. 사랑은 물론 법에서도 법이상의 하나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의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였다. 그 박애가 바로 사랑이다. 근대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법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법에서 실현되었지만, 사랑은 기독교의 자비로 실천되어 오다가 산업혁명 후에 와서야 비로소 법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아직도 온전히 박애, 즉 사랑이 법으로써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정의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정의와 사랑은 법이 나아가야 할 이상이다. 법의 이상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지만 저자는 궁극적인 법의 이상은 정의와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민법의 재산법과 물권법 부문은 물론 인간의 삶과 사회의 최고의 덕목이자 최고의 이상이 바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정의와 사랑에 관하여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개 설

제2장 정 의

제1절 정의의 개념
제2절 정의의 분야별 위상(位相)
제3절 정의 논의의 역사
제4절 정의의 분류
제5절 보편적 정의와 법치주의
제6절 특수적 정의의 현대적 전개로서의 사회정의

제3장 사 랑

제1절 개 설
제2절 사랑의 개념
제3절 사랑의 유형
제4절 사랑과 정의와의 관계
제5절 사랑과 도덕과의 관계
제6절 사랑과 법과의 관계: 사랑의 법제도화: 법을 통한 사랑의 실천
제7절 아가페 사랑에 의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수정의 필요성

제4장 정의와 사랑의 교차와 조화

제5장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