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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전쟁과 ‘수복지구’의 탄생

분단과 한국전쟁은 ‘수복지구收復地區’라는 매우 특수한 지역을 탄생시켰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미·소에 의해 38선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1950~53)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은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38선 이북이면서 휴전선 남쪽인 지역’이 생겼는데, 바로 ‘수복지구’라 불리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김화)·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속초) 등이 해당한다. 미국은 이 지역을 ‘공산권에서 해방된 첫 지역’이라 의미 부여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헌법 영토조항을 바탕으로 ‘본래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일시 잃었다가 되찾은 지역’이라는 뜻에서 수복지구라 지칭했다.

수복지구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일제, 북한, 유엔군사령부(사실상 미군), 남한의 통치를 차례로 받았다. 해방과 동시에 약 5년 동안 북한체제 하에 있었으며,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다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도 1년이 훨씬 지난 1954년 11월 17일 남한으로 이양되었다. 수복지구는 일제식민지체제, 북한인민민주주의체제, 남한자본주의체제로의 급격한 변동을 겪었으며, 그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해방 전에는 ‘일제 신민’이었고,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었으며, ‘유엔군정의 주민’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했다. 수복지구와 이곳 주민들의 삶에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과 모순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1. 연구대상과 문제의식
한국현대사와 ‘수복지구收復地區’｜체제 전환과 토지·권력·정체성｜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2. 연구방법과 자료
문헌자료 분석｜현지조사: 문헌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

3. 구성

제1부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인제군(1945~1950)

1. 인제군의 ‘식민’과 ‘해방’
일제식민지배 하의 사회경제구조와 ‘신민臣民’
- 토지소유구조와 농가의 궁핍
토지소유 분포와 자작농층｜일제의 식민농정과 지주소작갈등 양상｜자연재해와 인구
- 지역 권력구조와 관료·유지有志
행정조직과 관변단체｜관료｜유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직公職 진출｜학력｜식민통치의 안정·지속화와 유지의 역할
- 총동원체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국민정신’｜동원조직｜물적·인적 동원
해방과 38선 분단
- 미·소의 38선 획정과 인제의 분단
- 자치조직 결성
- 남북교역과 군사적 충돌

2. 1946년 토지개혁과 인민민주주의의 토대 형성
토지개혁의 주체와 완료 시점
북한의 토지개혁법령 채택｜농촌위원회의 토지몰수분여안 작성과 면사회단체대표회의 승인｜토지개혁 완료 시점
몰수
토지몰수를 통한 일제잔재와 지주제 청산｜소작지 몰수｜5정보 이상 소유자의 농민 인정과 몰수 대상 범위｜‘쫓겨나는 지주’·‘갱생하는 지주’
분배와 자작인증
토지를 분배받는 고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자작지 인정｜40퍼센트의 중농층과 60퍼센트의 빈농층 탄생｜토지개혁의 갈등구도
부정몰수·분배와 ‘검열사업’
토지개혁 검열사업｜간부들의 토지소유와 사적 처리
개혁 이후
빈농의 증가와 대책｜토지매매와 유동성

3. 지방 권력구조의 창출
당·정·사회단체의 조직화와 빈농
농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통합과 농민동맹｜면·리인민위원｜당원·당대표자｜“빈농가의 출생으로 현재도 빈농”｜파견되는 군급 책임자
일제 하 관료·유지층 흡수와 청산
기존 관료·유지층 흡수｜반체제적 인물들의 동요 양상｜월남과 반체제적 인물들의 청산｜열린 경계 38선｜‘38선 접경사업’ 강화
당·정·사회단체의 협력구조
관개사업 추진과 당·정·사회단체의 역할｜논의의 시작과 기획: 인제군 연석회의와 군당｜관개사업의 집행: 인민위원회｜관개사업에 대한 방조傍助: 노동당｜정책 집행과정과 당조의 위상｜조직간 협조관계: 회의, 역할분담, 진행, 검열, 보고

4. ‘인민대중’의 창출과 동원
‘주권의 원천’으로서 인민
인민에 대한 이념적·제도적 규정｜주권의 행사: 첫 보통선거｜선거선전·교육｜후보자 선출과 ‘북한식 민주주의’
모범적 ‘북한 인민’의 창출
모범적 인민의 전형｜건국과 애국: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인민｜모범으로서의 당과 당원｜모범 창조｜표창과 지위 상승｜타의 모범｜모범 따라 배우기｜부월리 모범세포 선정과 취소
노력 동원
“웃돈이 있는 사람”｜건국공작대｜의무대｜노력 동원의 방법｜노력 동원의 결과

제2부 한국전쟁 이후 인제군의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1951~1960)

1. ‘수복지구’의 탄생
유엔군의 38선 이북지역 점령통치와 행정권 이양
유엔군의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점령｜유엔군정｜행정권 이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실시
행정구역 획정｜지방자치제 적용문제

2. 농지개혁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소유·경작권문제 발생
복잡해진 소유경작관계｜지주와 소작지의 재등장
농지개혁법 적용의 아이러니
농지개혁의 전개
농지위원회 구성과 소유권 증명｜농지개혁 사무진행｜‘주인 없는 땅’의 매수·분배｜지체되는 상환·보상｜지주소작제의 법적 폐지와 의식 잔존｜농가경제의 불안정성과 영세성 심화

3. 지방행정조직과 주도세력의 재편: 군·관·민
권력구조 재편의 시작: 피난민수용소
‘톱질전쟁’과 피난｜피난민수용소
군軍의 관리·통제
원주민 복귀와 군軍｜군정軍政과 민정부民政部｜주둔부대와 지역사회
관료행정체계의 수립
이승만정부의 관리 임명: 인수와 파견｜일제시기 관료층의 복귀
자유당과 타지 출신의 민의원
대한청년단과 지역사회

4. ‘국민’으로의 재탄생
주민 구성 변화와 남한사회의 인식
인구·주민 구성 변화｜남한사회의 수복지역민 인식
제도적 편입: 국민의 의무와 권리 부여
주민 파악과 의무 부과｜제한된 주권: 선거 실시와 지방자치제 제외
반공적 ‘모범 국민’의 탄생
유공자와 주민계도｜인민에서 국민으로: A주민과 B주민의 사례

결론

1. 체제 전환과 토지·권력·정체성의 변화
토지｜권력｜정체성｜구체제와의 단절·연속

2. 수복지구를 둘러싼 중층적 분단구조와 그 극복
국제적 역학관계｜남북관계｜국가와 민｜‘분단의 경계지역’에서 ‘남북통일의 시험지역’으로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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