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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법총론 제 8 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 7 판, 형법각론 제 9 판, 형사소송법 제 9 판을 위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제 3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4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