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책소개

제1부
제1장 자본시장법이론 서설
Ⅰ. 정보의 비대칭과 법률
Ⅱ. 증권법의 역할
Ⅲ. 증권법과 회사법
Ⅳ. 국제적 증권거래 규제의 법리

제2장 부실표시의 규제
Ⅰ. 자본시장법
Ⅱ. 정보의 중요성
Ⅲ. 증권의 거래와 오인표시
Ⅳ. 오인표시 이론의 확장
Ⅴ. 맺는말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Ⅰ. 자본시장법
Ⅱ. 불법행위법과 증권법
Ⅲ. 베이직판결과 시장사기이론
Ⅳ. 베이직 이후 할리버튼까지
Ⅴ. 할리버튼소송과 판결
Ⅵ. 손해인과관계
Ⅶ. 독일법과의 비교
Ⅷ. 맺는말

제4장 내부자거래의 규제
Ⅰ. 내부자거래 규제
Ⅱ. 정보평등의 이론
Ⅲ. 신뢰관계이론
Ⅳ. 부정유용이론
Ⅴ. 내부자거래와 이사의 책임
Ⅵ. 내부자거래 규제 폐지이론
Ⅶ. 단기매매차익반환
Ⅷ. 법집행

제2부
제5장 증권과 금융투자상품
Ⅰ. 금융투자상품
Ⅱ. 증권
Ⅲ. 파생상품
Ⅳ. 파생결합증권
Ⅴ. 파생상품을 통한 지분참가
Ⅵ. 그림자금융과 신용파생상품

제6장 자본시장법에서의 공과 사
Ⅰ. 머리말
Ⅱ. 증권의 공모와 사모
Ⅲ. 자본시장 규제의 방향
Ⅳ. 회사법에서의 공과 사
Ⅴ. 공과 사 구별의 공과
Ⅵ. 맺는말

제7장 평등대우의 원칙
Ⅰ. 머리말
Ⅱ. 주주평등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
Ⅲ. 자기주식거래와 주주평등의 원칙
Ⅳ. 기업정보와 주주평등의 원칙
Ⅴ. 상장회사 M&A와 평등대우의 원칙
Ⅵ. 1주1의결권 원칙
Ⅶ. 평등대우의 원칙 포괄규정의 필요성
Ⅷ. 맺는말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