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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집합건물이다.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주거 형태에 사회적 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집합건물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기준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목차

집합건물에 대해 아시나요

집합건물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집합건물관리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우리집 관리비는 적정한가요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점유자(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등록, 소홀히 하면 큰일나요

하자담보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 및 복구 결의는 이렇게

공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분쟁조정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요

알아두면 유익한 민원사례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