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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목차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2장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1절 민간위탁원가의 의의
2절 민간위탁원가의 구성
3절 민간위탁원가의 목적
4절 민간위탁원가계산의 원칙
5절 정부원가계산제도

3장 민간위탁원가산정 방법
1절 민간위탁원가산정의 방향
2절 민간위탁원가산정 절차

4장 민간위탁원가산정 제도
1절 관련법령
2절 분야별 원가산정지침

5장 민간위탁의 원가산정 사례
1절 환경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
2절 복지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
3절 기타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
4절 혜외사례

6장 변동상황 예측기법
1절 민감도 분석
2절 시나리오 분석

7장 계약금액 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8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
2절 용역계약심사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

9장 민간위탁원가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지적사항
2절 정부부처 감사 지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