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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114 (2013,농지 산지 정복의 네비게이션)
저자 : 김영남
출판사 : 부동산매거진
출판년 : 2013
정가 : 35000, ISBN : 9788996631415
책소개
부동산 114 개정5판으로 그 사이 토지와 관련된 법령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연접규제 폐지,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 한시적 폐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완화된 내용을 정리하고 강의나 상담 그리고 농지114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위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와 산지에 관한 기본서이다.
목차
CHAPTER 1농 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2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CHAPTER 3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제6절 등기부등본
CHAPTER 4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분할ㆍ합병 및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6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농지연금
CHAPTER 5농지전용
제1절 지목변경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도로
제4절 농지전용허가
제5절 농지전용협의
제6절 농지전용신고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제8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9절 농지ㆍ산지의 개발
CHAPTER 6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CHAPTER 7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토석채취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제5절 입목벌채
제6절 개간허가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제8절 초지의 전용
CHAPTER 8개발 부담금ㆍ부동산 개발업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 개발업 등록
부 록
위성사진위에 지적도 덧씌우기
용도별건축조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