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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변호일을 담당하면서 일반적으로 유치권에 대해 대중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변호사의 눈으로 유치권을 바라보며 이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동안 유치권에 대해 알고 싶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독자들에게 이 책은 유치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해 줄 것이다.

목차

제5절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1. 각서를 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2.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제3편 유치권의 효력
제1절 留置할 권리

제2절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不當利得

제3절 유치권의 不可分性

제4절 競賣와 簡易辨濟充當權
1.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가. 의의
나. 경매의 절차
(1) 개요
(2) 경매의 신청
(3) 경매절차의 개시
(4) 현금화와 매각조건
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②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③ 채무자의 매수신청 가능 여부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다. 매각 이후 유치권자의 지위
2. 간이변제충당권

제5절 果實收取權

제6절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1. 의의
2. 필요비의 상환청구
3. 유익비의 상환청구

제7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제4편 유치권의 소멸
제1절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1.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한 사례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여한 사례
3.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기타 사례들
제2절 他擔保 제공
제3절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제5편 유치권을 쟁점으로 한 분쟁유형
제1절 민사분쟁의 유형
1. 유치권과 인도명령
2.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그 밖의 분쟁 유형

제2절 형사분쟁의 유형
1. 허위 유치권 신고 행위
2. 유치권을 빌미로 한 각종 폭력행위 등
3.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범법행위

제3절 경매절차적인 분쟁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