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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변호일을 담당하면서 일반적으로 유치권에 대해 대중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변호사의 눈으로 유치권을 바라보며 이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동안 유치권에 대해 알고 싶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독자들에게 이 책은 유치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해 줄 것이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적 성질
1. 사실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2.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제2편 유치권성립요건과 제한
제1절 구체적인 요건을 살피기에 앞서
1. 유치권 성립여부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2. 유치권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과 실무경향

제2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가.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나.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2. 변제기의 도래

제3절 견련성(牽聯性)
1. 개요
2.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가.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1)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2)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3) 견련성 여부가 문제된 기타 공사 관련 채권들
나. 부동산임대차 관련채권
다. 기타 채권
3.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제4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 타인 소유의 물건
2. 점유
가. 점유의 의미와 형태
나.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1) 압류 이후에 개시된 점유
(2) 점유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