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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 사례집. 현대는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런 발달된 기술을 이요해 저작권 침해가 용이해지고 광범위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 또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법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기업들이 어렵고 복잡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잘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잘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1 목차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 사례 100가지
경영자가 알아야 할 기업내 불법복제 예방 가이드
컴퓨터 프로그램 주요 판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_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