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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획이용법론
저자 : 박필
출판사 : 대진
출판년 : 2006
정가 : 24000, ISBN : 9788995768655
책소개
부동산학도ㆍ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는일반 국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국토기본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개발제한구영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부동산 계획ㆍ이용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법령ㆍ조례ㆍ판례 등을 수록하는 한편 각종 서식까지 소개하는 등 대학교재 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국토기본법
총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행위제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보칙
벌칙
제3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보칙 및 벌칙
제4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총칙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
보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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