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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법과생활-2008
한국인의법과생활-2008
저자 : 편집부
출판사 : 법무부
출판년 : 2008
정가 : 9300, ISBN : 9788995492970

책소개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담고 있다.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여러 기관, 법의 개념과 원리들 및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금전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과 민사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2007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판례 등을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이는 서식을 추가하였다.

목차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제2장 인권과 법
제3장 법률 구조와 법률 정보 이용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제1장 금전 거래
제2장 부동산 거래
제3장 부동산 임대차
제4장 민사 소송 절차

제3단원 현명한 소비자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제3장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

제4단원 혼인과 가족
제1장 약혼과 혼인
제2장 가정 생활의 이모저모
제3장 이혼
제4장 유언과 상속

제5단원 직장과 근로자
제1장 취직과 임금
제2장 근로자의 권리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제4장 해고와 실업 급여

제6단원 범죄와 질서
제1장 형사 소송 절차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제3장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권익 보호 제도

제7단원 헌법 재판과 행정 구제
제1장 헌법 재판을 통한 권익 구제
제2장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구제

[서식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