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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사노무 실무와 사례를 집대성한 업무 지침서이다. 기업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노동법부터 지각·조퇴·결근·외출의 업무처리, 모집과 채용 시 체크해봐야 할 노동법, 휴일, 휴가, 휴무, 휴직, 복직과 관련한 근태문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업무처리,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임금문제, 해고와 산재 등 노사문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장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01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1. 5명 미만(4인 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2. 5명 이상(5인 부터)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39
○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국 파견 직원, 국내 외국인 직원,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40
○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

02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2. 서류의 보존
??근로자명부의 작성
??임금대장의 작성
?재직증명서의 용도와 효력 및 기재사항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근로시간
7.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8. 휴일 및 휴가
9. 근로자의 해고
10.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11.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법적의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그 밖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

03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 직급이 이사인데 실제업무를 맡아서하고 있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않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 등기상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04 근로자수의 계산방법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법적수당, 부당해고 판단
??연차휴가 계산
2.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3.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0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1.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06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그 회사의 경영기조를 반영해야 한다.
??취업규칙이 복무규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한다.
2. 취업규칙의 신고
3.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적용 순서
○ 노동관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07 효과적인 근로감독 대응 요령
1. 근로감독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2. 근로감독 사전·사후 대비
○ 노동청 진정(고소)에 대한 대응 포인트


제2장 모집 및 채용과 근로계약

01 차별금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공고 시 유의사항
○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안줘도 되나요?

0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1.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
○ 근로계약서에 기록할 사항과 계약방법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중도퇴사 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한다(위약금 약정금지)
○ 회사비용으로 연수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재직 하도록 한 근로계약이 정당한가?

???임금가불은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다(전차금 상계)
???급여를 사장이 마음대로 저축할 수 없다(강제저축 금지)
○ 근로계약체결 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3.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방법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직원을 둘 수 있나요?
○ 경력직 직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4.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방법
5. 필요시 경업금지 및 보안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 보안계약서를 받는 방법과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1년 계약직이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금
○ 결근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계약은 가능한가?
○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장 근로시간과 휴일, 휴무, 휴가, 휴직

0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1. 근로시간 계산의 시작과 끝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2.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3.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 임신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추가 규정
○ 지각ㆍ조퇴, 결근은 법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회사 밖에서 하는 연수ㆍ교육이나 회사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02 휴게시간과 휴일
1. 휴게시간
2. 휴일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업무처리

○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계산
○ 주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한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주말에 쉬어야)을 주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03 휴일, 휴무일, 휴가, 휴직의 차이점
1. 휴일
2. 휴무
○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3. 휴가
4. 휴직

04 연차유급휴가
1.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
2. 연차휴가
○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입사 첫 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3.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
??연차휴가 선사용은 가능한 것인가?
○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선사용 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 처리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 시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시기 관련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대상 관련 유의사항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05 생리휴가
06 출산휴가
○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07 보상휴가제도
1. 보상휴가부여 대상 및 기준
2. 휴가 부여 방법
3. 휴가 미사용과 임금 지급
○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08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개념
2.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3. 질병휴직
○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4.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5. 휴직 시 임금 지급
6. 복직
○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제4장 임금,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01? 임금은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직접불 원칙
2. 통화불 원칙
3. 전액불 원칙
4. ?정기불 원칙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 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결근 시 급여삭감 및 주휴수당 공제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02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1. 임금대장의 작성
2. 근로자명부의 작성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148

03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1. 근로소득세
?2. 사회보험료
3. 노동조합비
?4. 결근?ㆍ지각, 초과 지급된 임금
??5. ?가불한 금액
○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당직근무 시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04 평균임금
○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2.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3. 평균임금의 계산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이전 3개월 동안지급한 임금의 총액
○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4.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05 통상임금
○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 일률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고정성
○ 고정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기본급 임금
??일·주·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
○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3. 통상임금의 적용
4.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이 높으면 좋은 이유

06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1. 진정이란?
2. 진정사건의 접수
3. 조사결과의 처리와 기한
4. 사건 처리 이후
○ 4개월 이상 고의로 임금체불 시 두 배 지급해야한다.
○ 임금체불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07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액의 계산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08 연장근로수당
1. 연장근로
??연장가능 시간
??당사자 간 합의
??포괄적 합의 가능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
2.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1시간미만의 단수처리
??철야연장근로
??철야연장근로 후 대체휴식
??24시간 이내에 2개조 연속근무
??주중 지각ㆍ결근이나 휴일이 있는 경우
3.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임금과 연장근로가산할증임금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
??법 위반의 연장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한 비과세
??선택적 보상휴가제
4. 유연근로시간제와 특별사정 연장근로
??유연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 일·숙직, 당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가 되나요?

09 야간근로수당
1. 야간근로의 의의
2. 야간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3. 야간근로수당
○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10 휴일근로수당
○ 휴일의 종류
○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최근 법원판결 및 대법원 확정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방식

11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 지정 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의무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방법
○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2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1. 휴업수당
2. 출산휴가수당(출산휴가)
3. 해고예고수당
4. 주휴수당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결근 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다.

13 포괄산정임금계약
1. 계산의 편의
2. 근로자의 승낙
3.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얼마가 발생하든 제 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4장 임금,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01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1.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3. 업무상 재해에 당해야 한다.
○ 공상이 유리한가? 산재가 유리한가?

02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근로자의 대처방법
1. 병원으로 바로 간다.
2. 병원에 가서는 사고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말한다.
3. ?치료비, 일 못한 손해가 커서 산재처리가 곤란해요
4. 산재신청은 회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한다.
○ ?퇴직이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03 산재발생 시 사업주 입장에서의 처리절차
1. 일반재해 발생 시
2. 중대재해 발생 시
○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의무

04 산재승인 불승인시 대처 방법
1. ?불복기간(9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자!
2. 불승인 사유를 파악하자 : 행정정보공개청구
3. 서류 검토 후 산재전문가와 상담
4. 이의제기 : 심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방법

05 재해로 병가를 내는 경우 임금과 휴가처리
1. 업무상재해의 경우
???4일 미만의 치료기간
???4일 이상의 치료기간
??주휴일과 연차휴가 발생여부
2.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결근 처리
??주휴일과 연차휴가 발생여부
○ 근로자가 병가를 낸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경우 병가처리 방법

06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 데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
1. 산재기간 중 해고금지
??해고금지 원칙
??해고금지의 예외
2. 퇴직금 문제


제6장 퇴직과 해고

01 사직의 권고나 해고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2.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3. 근로기준법의 해고 금지기간
4. 해고의 예고(5인 미만 사업장 적용)
5.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서면통지
??해고절차
??판례의 태도

02 적법하고 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
1. 권고사직의 사유
2. 권고사직의 요건
3. 정리해고와의 차이
○ 수습기간 중 공상 발생 후 적법한 권고사직 방법
○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권고사직 절차

03 적법하고 효과적인 정리해고 방법
1.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신고
6.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 흑자를 내는 회사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해고회피 노력으로 희망퇴직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나?
○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04 적법하고 효과적인 해고 방법
○ ?사장님의 합법적인 해고와 직장 근로자의 불법해고 대처방법
○ 해고예고기간에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05 근로관계 종료 후 노동법상 유의사항
1. 금품청산
2.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 사용증명서 발급
5. 취업방해의 금지

06 퇴직금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나?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해야 한다.
○ 근로자가 문자로 퇴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효력이 있는 퇴직의사표시이다.
○ 사직서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나?
○ 사표를 제출해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퇴사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
○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2. 퇴직금의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
○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3.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 시 교통비와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퇴사 시)
4.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방법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할 수 있나?

06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비교
2.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적립 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294
○ DB와 DC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 DB, DC 제도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 한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을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려면 IRP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07? 퇴직금중간정산
○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해당해야 한다.?298
○ 무주택자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퇴직연금가입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근무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도 가능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근로자가 신청한 날
3.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된다.
??근속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지급
○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국 파견 직원, 국내 외국인 직원,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
○ 재직증명서의 용도와 효력 및 기재사항
○ 직급이 이사인데 실제업무를 맡아서하고 있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 등기상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적용 순서
○ 노동관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 노동청 진정(고소)에 대한 대응 포인트
○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안줘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록할 사항과 계약방법
○ 회사비용으로 연수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재직 하도록 한 근로계약이 정당한가?
○ 근로계약체결 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직원을 둘 수 있나요?
○ 경력직 직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 보안계약서를 받는 방법과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1년 계약직이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금
○ 결근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계약은 가능한가?
○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임신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추가 규정
○ 지각ㆍ조퇴, 결근은 법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회사 밖에서 하는 연수ㆍ교육이나 회사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업무처리
○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
○ 주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한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주말에 쉬어야)을 주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입사 첫 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결근 시 급여삭감 및 주휴수당 공제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문제
○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당직근무 시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일률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고정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 통상임금이 높으면 좋은 이유
○ 4개월 이상 고의로 임금체불 시 두 배 지급해야한다.
○ 임금체불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 일·숙직, 당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가 되나요?
○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 휴일의 종류
○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최근 법원판결 및 대법원 확정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방식
○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 지정 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방법
○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결근 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다.
○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얼마가 발생하든 제 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공상이 유리한가? 산재가 유리한가?
○ ?퇴직이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의무
○ 근로자가 병가를 낸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경우 병가처리 방법
○ 수습기간 중 공상 발생 후 적법한 권고사직 방법
○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권고사직 절차
○ 흑자를 내는 회사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해고회피 노력으로 희망퇴직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나?
○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 ?사장님의 합법적인 해고와 직장 근로자의 불법해고 대처방법
○ 해고예고기간에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 근로자가 문자로 퇴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효력이 있는 퇴직의사표시이다.
○ 사직서는 꼭 한 달 전에 제출해야하나?
○ 사표를 제출해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퇴사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
○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 퇴직금 계산 시 교통비와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퇴사 시)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의할점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할수 있나?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비교
○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적립 분의 처리
○ DB와 DC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 DB, DC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 한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을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려면 IRP계좌를 반드시개설해야 하나요?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
○ 무주택자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퇴직연금가입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