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본문

환경소송의 제문제
환경소송의 제문제
저자 :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출판사 : 사법발전재단
출판년 : 2011
정가 : 35000, ISBN : 9788993171334

책소개


제1부 환경민사법
1.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송청구소송의 제문제: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과 관련하여_ 이수진
2. 도로소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위법성(수인한도) 판단의 전 단계로서 생활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7.선고 2007가합3006 판결을 중심으로_ 한지형
3. 동경대기오염 제1차 소송_ 박재철
4. 항공기소음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_ 강종선
5. 환경사건조정의 특수성_ 최보원

제2부 환경행정법
6. 환경영향평가제도_ 전광식
7. 문장대온천 관련 소송의 진행결과와 주요쟁점_ 윤흥렬
8.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_ 이영창

제3부 환경법의 기타문제
9. 자연의 권리에 관한 고찰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것인가_ 신용인
10. 동물법연구서설(An Intoduction to Animal Law)_ 임채웅
11. 판례평석: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_ 한지형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