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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장 서 론

제2장 명의신탁제도와 그 폐해에 따른 규제방법의 필요
Ⅰ. 명의신탁제도의 연혁
Ⅱ. 명의신탁의 성립 및 판례의 태도
Ⅲ. 명의신탁제도의 폐해와 이에 따른 구제

제3장 부동산실명법의 내용과 법률적 검토
Ⅰ.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물권변동
Ⅲ. 명의신탁과 관련된 논점

제4장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부동산실명법의 위헌성 여부
Ⅱ.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비판
Ⅲ. 부동산실명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유형별 준비서면 및 소장
부 록
상속 관련 등기 선례
기 타

사항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