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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그 역사적 성격과 실상은 어떠했을까?

이 책은 한국근대의 토지제도 특히 토지소유권의 정리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다룬 시기는 1890년대 갑오·광무개혁기부터 1910년대 일제초기까지이다. 30여 년간 근대 토지소유권과 토지조사사업 문제를 꾸준히 파고든 저자 최원규 교수의 실증 연구가 돋보이는 결과물이다.

저자는 한국에서 근대국가 수립기 전국 단위의 토지조사가 두 차례 시도되었다고 한다. 하나는 대한제국이 근대적 토지제도 수립을 목표로 추진한 양전, 관계발급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기에 적합한 토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다. 갑오, 광무정권과 일제 모두 국유지조사와 민유지조사라는 두 단계로 토지조사를 추진했다. 이들은 구래의 토지권을 조사하여 ‘근대법’으로 법인하려 한 점, 이를 토대로 지가에 근거한 ‘근대적’ 조세제도 시행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목적에서 갑오·광무정권은 조선국가의 ‘근대적’ 개혁기반으로, 일제 식민지 정권은 제국주의의 자본축적 공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목차

책머리에
서 장

제1부 한말 토지정책과 국유지 조사

제1장 한말 토지정책과 국유지 조사과정

1. 머리말
2. 갑오·광무정권의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3. 통감부의 토지정책과 역둔토 조사
4. 국유지 실지조사와 국유지통지
5. 맺음말

제2장 융희년간 일제의 국유지 조사와 법률적 성격－전남 나주군 궁삼면 토지분쟁의 고등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융희년간 국유지 조사와 법적 효력
3. 궁삼면 토지분쟁과 제1차 고등법원 판결
4. 제2차 고등법원 판결과 법적 효력
5. 맺음말

제3장 일제의 토지권 관습조사와 그 정리 방향

1. 머리말
2. 통감부의 토지권 조사와 인식
3. 소유권의 법률적 성격
4. 소유권과 경작권의 법적 지위
5. 맺음말

제2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소유권 분쟁

제1장 토지조사 관계법과 토지신고

1. 머리말
2. 토지조사 관계법의 내용과 성격
3. 토지신고서의 내용과 성격
4. 맺음말

제2장 무토·유토의 구분과 국·민유 분쟁

1. 머리말
2. 무토·유토의 법적 규정과 和田一郞의 인식
3. 국·민유 분쟁과 매매의 의미
4. 김해군의 국·민유 분쟁
5. 국유지의 유형과 분쟁지 판정 기준
6. 맺음말

제3장 토지소유권의 사정과 재결

1. 머리말
2. 토지소유권 분쟁과 사정
3. 재결과 전국통계 검토
4. 맺음말

제4장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서 통계와 사례

1. 머리말
2. 재결대상과 경계 불복신청
3. 재결서의 통계분석
4. 국·민유지에서의 불복신청 사례
5. 분쟁지에 대한 불복신청 사례
6. 역토의 국·민유 처리기준과 국유지 처리방안
7. 맺음말

제3부 和田一郞과 토지조사사업

제1장 和田一郞의 이력과 저술

제2장 和田一郞의 조선토지제도론과 국·민유지 구분

1. 「조선토지제도요론」 분석
2. 국유지의 유형과 분쟁
3. 和田一郞의 토지문서 이해
4. 맺음말

총 결
부 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