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책소개

부동산공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이용·개발·보전·거래 등에 관하여 행정행위 등에 의해 규율하는 총체를 말한다. 부동산공법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적·물적 부담은 물론 다양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두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때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이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학과가 설치된 각 대학에는 부동산공법이 강의 과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의 한 과목으로 차지하는 부동산공법은 학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많은 부동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도 중요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법 지식이다.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제2장 부동산공법의 행위형식 및 체계

제2편 국토기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국토계획 등의 수립
제3장 국토계획의 추진

제3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장 총 론
제2장 수도권 권역구분 및 추진조치

제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론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제3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의 원칙 및 특례
제2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절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특례
제6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규모제한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7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8장 도시·군계획시설 및 사업의 시행

제9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제10장 선매, 시범도시, 타인 토지 출입 등

제5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제2장 도시개발구역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5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제6장 비용의 부담 등

제6편 농지법
제1장 총 칙
제2장 농지의 처분 및 이용
제3장 농지의 보전
제4장 농지의 전용 등

제7편 산지관리법
제1장 총칙 및 산지의 구분
제2장 행 위 제 한
제3장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제4장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제8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
제5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및 정비기본계획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3장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제4장 사업시행계획 및 시행인가
제5장 정비사업시행 절차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제10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용도 및 변경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6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제7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8장 특별건축구역·보칙 등

제11편 주택법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6장 주 택 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