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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하여
성공적인 창업의 필수조건으로는 ① 자신에게 맞는 업종선택, ② 선택한 업종에 부합하는 상권과 입지조건 선정, ③ ‘내부적인 성공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창업자의 대부분은 세 번째 사항을 매우 소홀히 한다. 그러나 장사란 상권과 입지만이 전부가 아니다.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자영업과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쩨 사항까지 충족하여야 한다. 즉, 자신의 업종에 대한 마케팅과 영업 노하우, 업종의 종류와 그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부가세ㆍ소득세 절세방법, 상가권리금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 전기ㆍ설비ㆍ소방과 옥외광고, 최저임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라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창업자의 내부적인 성공요소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배양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자영업자와 창업자가 이 책을 보면 장사에 눈을 뜨게 되고 상가중개와 자영업의 세계가 보일 것이다.

2. 공인중개사를 위하여
상가창업과 상가중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공인중개사라면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적합상권과 입지조건, 업종 및 업종별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인허가 사항, 영업과 행정처분의 승계, 상가권리금과 상가중개의 3면 관계, 부가세ㆍ소득세와 포괄양수도 문제, 교육환경유해업종과 유해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방시설과 안전관리대상물, 다중이용업소와 안전관리기준, 하수도시설과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상가관련 기본사항도 모른 채 어떻게 상가중개를 한단 말인가? 매년 배출하는 공인중개사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실은 암담하다. 저자는 이러한 요인과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이 책에서 제시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상가중개실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자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다.

목차

제1편 상가건물 임대차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실무와 판례
제1절 서 설
제2절 상임법의 의의
제3절 상임법의 적용범위
제4절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제5절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6절 상가건물의 명도, 배당요구, 담보책임
제7절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제8절 차임의 지급과 증감청구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
제9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제10절 당사자의 지위변동
제11절 전대차(재임대)
제12절 전전세
제13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
제14절 임차권등기명령
제15절 투하자본의 회수
제16절 집합건물(구분소유건물)
제17절 상가권리금
제18절 상가임대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주의사항
제19절 상가임대차와 상가중개실무에서 내용증명우편의 득과 실
제20절 부동산 임대차에서‘제소전화해제도’의 응용
제21절 부동산 임대차에서‘민사조정제도’의 응용
제22절 주임법과 상임법의 차이점 비교

제2장 상가창업 및 중개실무와 세금
제1절 자영업자 창업실무
제2절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
제3절 소득세 원천징수ㆍ납부
제4절 부가가치세 일반
제5절 부가세 절세방법
제6절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7절 부동산 거래와 중개시의 부가세 문제

제2편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제1부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총설
제1장 상가창업 시장의 현실과 대처방법
제2장 상가중개의 특성
제3장 국토계획법과 용도지역
제4장 건축법과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5장 영업자의 지위승계(영업승계)와 행정처분의 승계

제2부 업종별 근거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등과 영업제한
제1장 업종별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1절 풍속영업과 풍속영업규제법
제2절 식품접객업과 식품위생법
제3절 건강기능식품업과 건강기능식품법
제4절 공중위생업과 공중위생관리법ㆍ관광진흥법
제5절 노래연습장업, 영화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관련업과 음악산업법ㆍ영화비디오법ㆍ게임산업법
제6절 체육시설업과 체육시설법
제7절 학원업과 학원법
제8절 주류제조업ㆍ판매업과 주세법
제9절 자동차매매업ㆍ정비업ㆍ해체재활용업과 자동차관리법
제10절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과 건설기계관리법
제11절 자동차대여(랜트카)업, 대리운전업, 여객운수사업과 여객자동차법
제12절 석유사업ㆍ주유소사업과 석유사업법
제13절 액화석유가스(LPG)충전사업ㆍ판매사업과 액화석유가스법
제14절 안마업(맛사지업)과 의료법ㆍ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5절 안경점업과 의료기사법
제16절 이동통신사업(핸드폰), 대리점업, 판매업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17절 반려동물산업의 영업전망과 법적 근거
제18절 담배소매업, 도매업, 수입판매업과 담배사업법
제19절 업종별 행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종분류표
제20절 업종별 인허가 등 관련사항 요약표

제2장 일정한 영업군(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1절 건축법의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2절 소방시설법의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3절 다중이용업소법의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4절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영업제한
제5절 장애인등 편의시설과 영업제한
제6절 국민건강증진법의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7절 청소년보호법과 영업제한

제3장 다양한 업종과 관련된 법률과 영업제한
제1절 최저임금법과 영업제한
제2절 가맹사업법과 영업제한
제3절 옥외광고물법의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4절 주차장 시설기준과 영업제한
제5절 하수도 시설기준과 영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