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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전세제도에 대한 수준 높은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해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전세나 월세 등에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에게 전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세입자들은 정보나 정책 대상의 소외계층이기 때문이다.

목차

PART 1 | 전세제도의 이해
1. 전세제도의 기원 및 발전
2. 전세제도 정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인가?
3. 임대차의 종류
4. 매매 vs 전세 vs 월세
5. 주택 및 임차 통계

PART 2 | 빅데이터(Big Data) 분석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 분석방법
3. “전세” 빅데이터 분석결과

PART 3 | 빅데이터(Big Data)분석에서 나타난 전세제도의
6가지 쟁점
쟁점 1 매물도 없고 가격도 비싼 전셋집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최근 전세가격 동향
3. 전세가격 상승 원인
쟁점 2 저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 : 전세시장의 변화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저금리 정책기조와 부작용
3. 금리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4. 기준금리의 4배에 이르는 전월세 전환률
5. ‘반전세’의 출현
쟁점 3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본 전세제도의 방향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전세제도의 방향
쟁점 4 세입자의 고민 : 전세자금 대출 vs 내집마련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내집마련
3. 떠밀려난 전세수요자의 선택 : 주택구입
쟁점 5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범위 및 한계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3. 외국과 달리 보편적 임차제도로 자리 잡은 이유
4. 주택임대차 개정논의 :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
쟁점 6 아직도 모자란 공공임대주택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
2.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및 변천
3.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4.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대상 범위

PART 4 | 전세제도의 전망 및 시사점
1. 전세제도, 과연 소멸될까?
2. 전세문제 패러다임
3. 결론을 대신하여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