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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가임차인과 상가를 임차 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애매한 부분을 상식이 아니라 충분한 사례와 법적 소송을 했던 판례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상가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강행규정인지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상가임차인과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관련 전공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이나 공인중개사님들이 가까이 하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차보호법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조문 해석과 사례별 상담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새로 바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연 쪽박일까? 대박일까?라는 우문현답이 누구에게는 창이 되고 방패가 되는 법이 아닌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마련되기를 진정으로 고대한다면 이 책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hapter 1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Ⅰ. 권리금 보호방안의 추진 배경
Ⅱ. 정부의 세부추진 방향
Ⅲ. 개정안 시행시 기대효과
Ⅳ. 상가건물 임차인 실태조사 및 임대차 분쟁사례
Ⅴ.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Q&A

Chapter 2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

Chapter 3 개정되는 상가권리금 쪽박일까? 대박일까?
Ⅰ. 상가권리금 알아보기
Ⅱ. 상가권리금제도 누구에게 쪽박일까?
Ⅲ. 상가권리금제도 누구에게 대박일까?
Ⅳ. 개정 상가권리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점은?

Chapter 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위한 핵심 사항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Ⅱ. 계약 절차 공부하기

Chapter 5 상가임대차보호법 A&A

Chapter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및 유권해석 익히기

부록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액과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
2. 확정일자정보 제공 요청서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6. 교환계약서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8. 용도별 건축물 종류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