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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학에서 부동산경매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 맞게 부동산경매를 학문적이면서 실무적으로 접근한 교재. 대학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강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인의 부동산 경매론을 일부 보완하고,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13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재용으로 편집하였다.

목차

1강 부동산 경매절차의 이해
1장 강제집행의 의의
1. 강제집행의 요건
2. 강제집행의 방법
3. 경매의 종류
2장 강제경매의 대상
1. 토지?건물
2. 미등기 부동산
3.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3장 집행법원
4장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1. 경매신청 및 경매 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 결정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9. 배당절차

2강 경매의 신청과 압류절차
1장 강제경매의 신청
1. 신청방식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첨부서류
4. 비용의 예납
5. 경매신청서의 접수
2장 압류절차
1. 강제경매 개시결정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3.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4.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5.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6. 공매절차와의 경합
7.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8.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3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장 제정목적
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임차인의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3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2. 대항력의 범위와 그 내용
3. 대항력과 다른 권리와의 병합시 순위

4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Ⅱ
1장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제도
2. 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기준
2장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
2. 관할법원
3. 심리 및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
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5.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식
3장 소액임차인의 보호
1. 최우선변제권
2. 최우선변제권의 행사
3.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다른 우선채권과의 관계)

5강 경매의 준비 및 매각기일
1장 경매의 준비
1. 경매 준비단계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3. 채권신고의 최고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5. 현황조사
6.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7. 매각물건명세서
8.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2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1. 매각방법의 지정
2. 매각기일
3. 매각결정기일
4. 매각기일의 공고
5. 매각기일의 통지
6. 매각조건
7. 특별매각조건

6강 매각의 실시 및 매각경정 절차
1장 매각의 실시
1. 매각의 개시
2. 매수의 신청
3.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
4. 매수신청의 효력
5. 공유자의 우선매수
6. 새 매각
2장 매각결정절차
1. 매각결정기일
2.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3. 매각불허가 결정
4. 매각허가결정

7강 매각대금의 지금 등
1장 매각대금의 지급
1. 대금지급기한
2장 매각대금 지급 후의 절차
1. 소유권의 취득
2. 촉탁의 시기
3. 촉탁할 등기
3장 부동산인도명령
1. 총 설
2. 인도명령의 당사자
3. 인도명령의 신청

8강 배당절차 및 이의 소송
1장 배당절차
1. 총 설
2. 배당요구
3. 계산서의 제출
4. 배당받을 채권자
2장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2. 취하할 수 있는 자
3. 취하의 방식
4. 취하후의 처리

9강 유치권 해설
1장 유치권 해설
1. 서 론
2.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유형
5. 유치권의 판례 사례
6.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의 효력
7. 부동산경매실무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
8. 유치권 사례문제

10강 법정지상권 해설
1장 법정지상권
1. 개 념
2. 특 징
3.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4. 법정지상권의 유형별 고찰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
6. 분묘기지권
7. 사례문제

11강 권리분석 실무Ⅰ
1장 부동산의 선택
2장 부동산별 투자전략 및 주의사항
1. 주택 및 건물
2. 농지 및 임야
3. 공장의 매수신청

12강 권리분석 실무Ⅱ
1장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의의
2. 권리분석의 권리들
3. 권리분석에 필요한 법률
4. 소멸기준권
2장 권리의 소멸(말소)기준권리 구분연습
1. 권리의 소멸(말소)기준권리 구분연습
3장 권리분석 실전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