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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발제한구역, 산지 그리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법률의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판례와 질의응답을 통해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의 판례와 질의응답은 부동산공법의 주요논제를 파악하고 논리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장 총 설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4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제5장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제6장 이의신청
제7장 공공시설의 귀속
제8장 위임ㆍ위탁
제9장 행정처분
제2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3장 부문별 계획수립 지침
제4장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제3편 산지관리법
제1장 총 칙
제2장 산지의 보전
제3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4장 보 칙
제4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