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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공법의 실무와 이해를 아우르는 책이다. 전면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부동산공법의 이론부터 실무, 정책, 개발행위 및 사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무에 활용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업종별로 분석하여 업무 FLOW를 보여줌으로써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부동산공법의 이론적 접근
제1장 부동산공법의 구조
제2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편 부동산공법의 실무적 접근
제1장 고객관리와 권리분석
제2장 부동산가격 형성요인의 공법적 이해
제3장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계획의 효력
제4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
제5장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
제6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
제7장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8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장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0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1장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2장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조성관리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제13장 산지전용 등의 허가제
14장 농지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제15장 농지전용의 허가

제3편 부동산정책의 공법적 이해
제1장 국토이용현황의 이해
제2장 도시환경정비정책의 추진
제3장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추진

제4편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
제1장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제2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4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5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5편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
제1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업종분석
제2장 관광ㆍ체육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3장 유통ㆍ영업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4장 공장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6편 부동산공법상 절차적 참여
제1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 탄원서
제2장 정비구역(재건축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탄원서 및 의견서
제3장 용도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제4장 공익사업용지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제5장 개발행위 허가
제6장 공인중개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