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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상에는 많은 소수자(minorities)가 있지만 섹슈얼리티(sexuality)와 관련된 소수자들만큼 가혹하지만 가려진 현실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집단도 없다. 섹슈얼리티의 배후에는 늘 ‘편향된(biased) 도덕’이 자리잡고 있고, 도덕처럼 변화되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중적이기까지 한 규범도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세 집단의 소수자들(트랜스젠더, 동성애자, HIV감염인AIDS환자)을 다루고 있다. 이들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인정하는지, 법적인 틀로 이들을 바라본다.

목차

제1장 서 론

I. 섹슈얼리티
II. 법
1. 사회규범으로서 법규범
2. 규범으로서 법규범
3. 강제규범으로서 법규범
III. 섹슈얼리티와 법

제2장 성정체성과 트랜스젠더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I. 무엇이 문제인가?
1. 세 가지 특별한 사건
2. 주관적 성별과 객관적 성별
3. 제3의 성별 또는 다양한 성별
4. 성별등록제도와 성별구분
II. 성별의 결정과 불가변성
1. 주어진 성별
2. 변화될 수 없는 성별
III. 성별의 혼란
IV. 성별의 판단기준
1. 성별의 불일치와 성별판단기준
2. 성전환수술과 성별판단기준
3. 소 결
제2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I. 개 관
II. 트랜스젠더의 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독 일
2. 영 국
3. 미 국
III.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이름변경(改名)
1. 법 령
2. 비판과 대안
제3절 성별을 변경할 권리
I. 개 관
II.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독 일
2. 오스트리아
3. 네덜란드
4. 뉴질랜드
5. 핀 란 드
6. 영 국
7. 미 국
III. 한국의 경우
1. 판 례
2. 법 령
3. 비판과 대안
제4절 혼인할 권리
I. 개 관
II. 트랜스젠더의 혼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네덜란드
2. 독 일
3. 영 국
III.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혼인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I. 문제제기
II.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스 웨 덴
2. 영 국
3. 독 일
4. 미 국
III.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시정
1. 법 령
2. 비판과 대안
제6절 트랜스젠더의 남은 권리들
I.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1. 문제제기
2. 판 례
3. 비판과 대안
II. 성전환치료에 대한 국가부담의 문제
1. 문제제기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III. 트랜스젠더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1. 문제제기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IV.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권리
1. 문제제기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제3장 성적 지향과 동성애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I. 성적 지향과 고정관념
II. 성적 지향과 결혼
III. 성적 지향과 차별
IV.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
제2절 혼인할 권리
I. 혼인의 개념
II.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입법례
1. 네덜란드
2. 캐 나 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4. 미 국
5. 정 리
III. 동성간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1. 덴 마 크
2. 노르웨이
3. 스 웨 덴
4. 벨 기 에
5. 네덜란드
6. 프 랑 스
7. 핀 란 드
8. 독 일
9. 영 국
10. 스 위 스
11. 미 국
12. 뉴질랜드
13. 남아프리카공화국
14. 정 리
Ⅳ. 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 및 혼인대체제도
1. 상 황
2. 대 안
제3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I. 문제제기
II.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네덜란드
2. 스 웨 덴
3. 영 국
4. 호 주
5. 캐 나 다
6. 남아프리카공화국
7. 미 국
8. 정 리
III. 한국의 경우
1. 법 령
2. 비판적 대안
제4절 동성애의 비범죄화
I. 문제제기
II.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
2. 비범죄화의 논거
III. 동성애의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
IV. 한국에서 동성애의 비범죄화
1. 군형법상의 계간 등 추행에 대한 처벌
2. 비판과 대안

제4장 HIV와 에이즈환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I. 개 념
II. 현 황
III. HIV/AIDS와 인권
1. 소수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2. 예비적 범죄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IV. 유엔의 가이드라인
제2절 건강권
I. 치료거부
II. 치료받을 권리
III.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제3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I. 필수적 검사
II. 강제적 검사
1. 일반적인 강제적 검사
2. 동의 없는 검사
III. 감염사실의 공개
1. 공개금지의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 의무
2. HIV감염인의 경우
3. 의료종사자의 경우
4. 공무원의 경우
5. 현행법의 태도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I. 병원출입의 제한
II. 해외여행의 제한
III. 난민신청의 제한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I. 문제제기
II. HIV/AIDS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장애차별로서 HIV/AIDS를 이유로 한 차별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III.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HIV/AIDS
1. 남성 동성애자와 HIV/AIDS
2. 여성과 HIV/AIDS
3. 아동과 HIV/AIDS

제5장 결 론

1. 두 개의 진리
2.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
3. 성적 소수자를 위한 법의 필요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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