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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론
지적원론
저자 : 최한영
출판사 : 구미서관
출판년 : 2011
정가 : 55000, ISBN : 9788982258381

책소개


토지에 대한 장부와 도면, 그리고 세금과 토지의 관계, 등기부등본, 지적도면, 토지대장, 세금관계 등을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결고리처럼 해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번의 생성과정, 경계결정방법, 자기토지의 면적의 결정방법과 과거의 평수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 토지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과 이런 서류와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등 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일반 대학교 학생부터 실무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설명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또한, 지적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적제도의 변천과정을 삼국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정리하고 최근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차


01 지적의 기초
1.1 지적의 개념
1.2 지적의 발생설
1.3 지적제도의 구성 요소
1.4 지적의 기본이념
1.5 지적의 분류
1.6 지적의 역할
1.7 지적제도의 특성
1.8 지적의 기능

02 지적제도
2.1 지적제도의 변천
2.2 현대지적
2.3 지적 행정부서
2.4 지적측량 수행조직
2.5 외국의 지적제도

03 토지제도
3.1 삼국시대
3.2 통일신라시대
3.3 고려시대
3.4 조선시대
3.5 궁장토
3.6 역토
3.7 둔토
3.8 역둔토
3.9 삼림산야
3.10 미간지
3.11 학전과 사전
3.12 제언과 보
3.13 분묘제도

04. 양전제도
4.1 개요
4.2 삼국시대
4.3 고려시대
4.4 조선시대
4.5 대한제국
4.6 양전 개정론

05 토지등록부
5.1 개요
5.2 문기
5.3 입안
5.4 양안
5.5 가계와 지계
5.6 토지조사 사업당시 장부
5.7 대장

06 토지등록도면
6.1 개요
6.2 도면의 변천
6.3 지적도면
6.4 도면작성 및 재작성
6.5 도면 제도기구

07 토지등록 사항
7.1 개요
7.2 토지의 등록
7.3 지번제도
7.4 지목제도
7.5 면적
7.6 경계제도
7.7 토지소유자
7.8 토지의 등급

08 토지조사사업
8.1 개요
8.2 임시토지조사국의 조직
8.3 토지조사사업 업무
8.4 측량업무
8.5 지위등급조사
8.6 장부작성
8.7 작업감독
8.8 토지조사위원회
8.9 토지의 사정
8.10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09 임야조사사업
9.1 개요
9.2 사업의 계획
9.3 사업의 준비
9.4 조사 및 측량
9.5 사정
9.6 임야대장 작성
9.7 임야조사위원회

10 토지조세제도
10.1 개요
10.2 지세
10.3 조세제도
10.4 지세와 시가지세
10.5 토지조세
10.6 조세제도와 토지정책

11 부동산 등기부
11.1 개요
11.2 등기의 신청
11.3 등기사항
11.4 등기절차
11.5 등기촉탁
11.6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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