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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철학 (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복지국가)
저자 : 신정완
출판사 : 인간과복지
출판년 : 2014
정가 : 15000, ISBN : 9788980072019
책소개
복지국가 문제와 철학적 논의를 연결해 주는 핵심 개념은 '분배적 정의'다. 현대 사회 철학 주요 사조들의 분배적 정의관과 복지국가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롤스의 정의론이 복지국가를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철학적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의, 자유, 평등, 연대, 복지 등 주요 사회적 가치들이 복지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목차
머리말
1장 - 서장: 복지국가와 철학
1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2장 - 주요 철학사조의 정의관과 복지국가관
1) 공리주의
2) 사회계약론: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3) 자유지장주의
4) 운 상쇄 평등주의
5) 공동체 주의
3장 - 복지국가의 지향 가치
2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4장 - 복지국가와 자본주의ㅡ 경제의 효율성
1)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미시적 효율성
2)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거시적 효율성과 안정성
5장 - 자본주의와 분배적 정의
1)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의 필요성
2) 경제학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평가의 사례들
3)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결함
4) 복지국가를 통함 분배적 정의 실현
3부 복지국가 설계의 철학
6장 - 급여의 대상
1)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2) 누가 우선 지원 대상자인가
7장 - 급여 지급의 원칙과 형태
1) 급여지급의 원칙: 필요에 따른 급여냐 기여에 따른 급여냐
2) 급여의 형태: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
8장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가복지냐 복지다원주의냐
9장 - 복지국가 유형: 어떤 복지국가가 더 바람직한가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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