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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고민하다 (한 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저자 : 정재호|김애경|신경진|신상진|조영남|주장환|최명해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 : 2011
정가 : 20000, ISBN : 9788976334398
책소개
한ㆍ중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7개 영역(역사와 문화, 경제와 통상, 규범과 가치관, 북한과 북핵, 한ㆍ미 동맹, 영토와 영해, 남ㆍ북한 통일 문제)을 택해 그러한 갈등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차이’가 곧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책은 우리가 중국과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책은 2004년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제대로 해결되기보다는 봉합(縫合) 수준에 머물러온 한ㆍ중 간의 역사 논쟁과 향후 한ㆍ중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난 20여 년간 양국 관계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온 통상 영역을 분석하고 있다. 그 밖에 규범과 가치관의 문제, 북한문제, 한ㆍ미 관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의 ‘부상’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파헤친다.
저자들은 "외교는 역사의 무게를 지고 진화하는 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과거의 기록과 전례(前例)가 오늘의 외교를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저자들의 3년간의 공동작업 끝에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중국 외교의 수행에 있어 관건은 과거의 양국 관계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이며, 이와 함께 중국의 정책, 요구 및 태도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향후 이에 대해 얼마나 적절히 그리고 ‘명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편집자 서문
서장. 한ㆍ중 관계의 일곱 가지 장애물__정재호
역사와 문화에서의 반목
1장. 뜨거운 한ㆍ중 간 역사ㆍ문화 논쟁, 차갑게 바라보기__신경진
1 역사와 문화의 소유권 논쟁을 촉발하는 상이한 민족주의
2 핫이슈의 등장, 청사공정-조선은 청의 ‘속국’이었나?
3 냉정한 접근이 아쉬웠던 동북공정, 쟁점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4 오해와 루머에서 시작해 비이성적으로 증폭되는 문화 논쟁
5 한ㆍ중 양국 국민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6 중국과의 역사ㆍ문화 논쟁, 슬기로운 정책 대안은?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2장. 마늘에서 자동차까지…… 한ㆍ중 간 경제적 마찰에서 얻어야 할 교훈__주장환
1 발전한 만큼 마찰도 증가하는 한ㆍ중 통상관계
2 과거 한ㆍ중 간 통상마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3 향후 한ㆍ중 간 통상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4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마찰이라면 반드시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3장. 인권과 법치, 발전모델 경쟁까지
한ㆍ중 간 규범과 가치관의 차이가 부르는 충돌__조영남
1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 간에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한 한국과 중국
2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더욱 높아진 충돌 가능성
3 정치ㆍ외교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4 사회ㆍ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5 경제ㆍ통상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6 ‘차이’가 ‘충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북한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4장. 중국 외교안보전략의 자산, 북한과 북핵을 읽는 중국의 독법__신상진
1 중국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하나 오히려 반대에 직면한 북한ㆍ북핵 문제
2 한ㆍ중 간 대북한 인식과 정책목표의 괴리가 만든 갈등구조
3 비핵화 범위부터 대북제재, 6자회담까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4 군사도발과 탈북자, 대중 경제종속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5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방향은?
한ㆍ미 동맹을 둘러싼 갈등
5장. 중국도 미국만큼…… ‘전략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 사이에서__정재호
1 한ㆍ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한ㆍ미 동맹
2 과거 중국은 한ㆍ미 동맹을 어떻게 인식해왔나?
3 중국굴기와 한ㆍ미 동맹의 재조정…… 중국의 인식이 달라지다
4 중국과 미국, 두 거인과 마주선 한국을 위한 일곱 가지 제언
영토와 영해의 분규
6장. 한ㆍ중 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영토 및 해양경계 획정 문제__김애경
1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이어도와 간도
2 이어도와 간도의 현황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의 쟁점
3 목표에 따라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영토 분쟁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견
7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가능할 것인가?__정재호 ㆍ 김애경 ㆍ 주장환 ㆍ 최명해
1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주변 역학관계
2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
3 북한 급변사태 및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선택지
4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과 중국의 입장
5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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