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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싱글'들이 늘어나고 자식을 갖지 않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는 요즘,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흘러가는 시간처럼 반드시 닥치게 될 사회문제다.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역피라미드의 상태를 보이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급기야는 모든 동력 엔진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13억 인구는 현재는 희망이다. 그들이 자라나면서 중국의 경제 또한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중국은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수많은 인구가 '노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 일선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극심한 남아선호 사상으로 결혼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운 중국의 처지에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등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를 떠받드는 4-2-1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만간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발행하는‘SERI 정책에세이’세 번째 책으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

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지속 불가능한 물구나무서기 / 2020년, 우리의 모습은? / 뒤집혀지는 맬서스의 '인구론' /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인구변화 / 내진설계 없이는 큰 재앙을 초래 /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 인구 보너스기의 종언 / 노인 부양 부담의 폭발적 증가 /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는 실버마켓
3.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고령자 파워의 대두 / 고령세대가 좌지우지할 선거판도 / 21세기 새로운 전쟁 : 세대간 전쟁 /
국민연금제도의 대혼란
4.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모두가 떠난 농촌, 모두가 모인 도시 / 남녀 성비 불균형의 재앙 / DINK족, THINKERS족, 그리고 DEWK족 / 출산율 1.17의 충격 / 소황제가 되어가는 아이들
5.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안전망 / 럭낵의 '스트럴드 블럭' /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의 활약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1. 변화하는 세계 경제?안보지도
고령화의 세계화 / 토끼와 거북이 / 개발도상국은 고령화의 수혜자인가 /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문명갈등의 심화 / 인구변화와 세계안보
2.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 조건의 미국
이민의 유입으로 젊은 미국을 유지 / 무지개 사회의 도전 / 베이비붐 세대의 화려한 은퇴 /
79세까지 일한다
3. 인구 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인구감소예상 30개국 중 25개국이 유럽 / 유럽의 부활을 가로 막는 출산율 저하 / 축소지향의 복지제도
4. 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인구 보너스기의 혜택을 누릴 중국 /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 산아제한 정책의 빛과 그림자 /
one mouth six pockets 대 one pocket six mouths
5.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한번도 경험한바 없는 미지의 세계 / '인생 90'시대의 도래 /
'잃어버린 10년'의 진짜 원인 /미래가 불안한 일본 사람들

Ⅲ.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1.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2. 출산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정책효과발생의 시차(time-lag)를 고려해야 /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 /
에콜 마테르넬과 엔젤플랜
3.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체계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 / 가교고용(bridge-employment)
시스템의 확보 / 보육시설의 확충이 관건
4.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인력수입으로서의 이민 / 이민의 허와 실 / 모자이크 문화는 가능한가
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 제품과 서비스의 지향성을 확보 / 수요자 중심의 교육
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7. 연금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국민연금제도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연금 민영화의 신화와 현실 / 기대배반죄를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