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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분단국의 외교 전략을 생각한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를 위한 눈높이 통일·외교 해설서

박근혜 정부가 무능을 넘어 정부 자체의 부재를 보여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국내 문제에서만이 아니다. 외교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었음을 보여준 예로 2016년 2월 23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전격적 입장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긴급 방미 후 미국 측 요청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돌연 연기되었고 한국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몰이에만 치중, 대미종속적 행보를 거듭하다 사드 배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의 반응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결과였다.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정치에서는 자기중심성을 지키며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미 동맹만 믿고 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인 결과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북한 문제가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던 점 또한 분단국의 정부로서 자격 미달이었다. 광복과 분단, 한국전쟁 등 남북이 갈린 모든 순간에는 어김없이 국제정세가 반영되었고 지금도 남북 관계는 주변국과의 길항에 의해 돌아간다. 한국 외교를 논하며 대북 정책을 논하고, 주변국 관리와 더불어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세현의 외교토크》는 외교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풀어본 것이다. 북한과 미국, 중국, 대한민국을 각각 외교의 주체로 놓고 통일을 위한 길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전작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세현의 통일토크》와 차별성을 지닌다.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두 정부(김대중~노무현) 연속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저자는 박근혜 정부 이후 주목받았던 대북 관련 이슈를 해설하며 그때그때 취했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30여 년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풍부한 사례와 촌철살인의 속 시원한 멘트는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통일·외교 실전문제풀이집’이라 할 만하다. 저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명료하다. 외교의 기본은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고 국익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외교라는 판 _4

1부 링 위의 외교
1. 북한이 원하는 것 : 미국과의 ‘평화협정’ _14
2. 중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의 꿈 _32
3. 북한 비핵화 vs 한반도 비핵화 _40
4. 미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을 포위하라 _46
5. 미국의 시나리오 : 북한 붕괴론?북의 도발?중국 견제 _60
6.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시대’ _72
7. 붙들린 남한 : 안보는 미국 손에, 경제는 중국 손에 _84

2부 북에 대한 무지
8.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 : 체제통일 _96
9. 북한의 자존심 _110
10. 남한의 통일대박론 _122
11. 미국의 북한 붕괴론 _134
12. 장성택이라는 인물 _148
13. 남북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_164
14. 시위하는 북한의 속내 _174
15.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_184
16. 개성공단 국제화로 가는 길 _194

3부 남한, 외교의 실종
17. 전작권을 둘러싼 지루한 역사 _206
18. 왜 사드를 거절하지 못할까 _216
19. 외교의 장에서 사라진 박근혜 정부 _226
20. 남북 문제를 국내정치에만 이용하는 여야 _234
21.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 이란 핵 협상 타결 _242
22. 한국 역할론이 필요하다 1 - 목함지뢰 사건 _252
23. 한국 역할론이 필요하다 2 - 중국 전승절의 추억 _264
24.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 _274

에필로그 그래도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입니다 _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