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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 관계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연구하여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한다. 이 책임은 회계 관계 직원뿐만 아니라 감사관들도 업무상 꼭 알아야 할 지식이다.

책은 전체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변상책임제도의 설명, 성립 요건, 변상판정 절차와 사후처리로 구분된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앞에 두었고 본문이 끝나면 학습 정리를 두었다. 특히 Quiz와 해설을 두어 스스로 올바른 이해가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CHAPTER 01 변상책임제도
1.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2. 변상 책임의 개념과 근거 법규
3. 법적 성격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학습 정리
Quiz


CHAPTER 02 객관적 성립 요건
1. 주체
2. 행위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학습 정리
Quiz

CHAPTER 03 주관적 성립요건
1. 고의의 개념
2. 중대한 과실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4. 「회책법」상 중대한 과실의 개념
학습 정리
Quiz

CHAPTER 04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1. 인과관계
2. 입증 책임
학습 정리
Quiz

CHAPTER 05 변상 판정 절차
1. 변상 판정의 법적 성격
2. 변상 판정의 효력
3. 판정전의 변상명령
4. 변상 판정의 절차
학습 정리
Quiz

CHAPTER 06 증거
1. 증거
2. 증거의 판단
3. 입증방법
학습 정리
Quiz

CHAPTER 07 변상액의 결정
1. 손해액의 산정
2. 변상 책임의 유형
3. 변상금액의 감면
학습 정리
Quiz

CHAPTER 08 변상 판정에 대한 구제제도
1. 재심의에 의한 구제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학습 정리
Quiz

CHAPTER 09 변상 판정의 집행 및 사후관리
1. 변상 판정의 집행절차
2. 변상 판정의 강제집행
3. 변상 책임의 소멸
4. 감사원의 변상 판정 집행전말 관리
학습 정리
Quiz

CHAPTER 10 최근 변상 판정 사례연구
1. 변상 판정 사례 연구의 방법
2. 2010년 감사원의 변상 판정 사례
3. 2009년 감사원의 변상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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