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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연구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대표되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이 여전히 양립된 관점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걸친 연속적인 국가별 연구로 기획·설계되었다. 작년도에 이루어진 제1차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제를 진행하였고, 금년도 연구인 제2차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을 선택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최근 큰 폭의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시사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정된 국가들에 대해 공통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며 비교 가능한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배경부터 제도의 전개과정과 현황 그리고 집행체계와 최근 개혁동향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심층분석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구로서의 완결성을 갖기 위해 본 연구는 분권 형태의 국가별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개요 및 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4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20
제4절 프랑스편 개요 35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43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45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55
제3절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64
제4절 경제 및 정부재정의 변화 73
제3장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83
제1절 빈민부조에 대한 공화주의적 개념 88
제2절 일반화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90
제3절 최소통합수당(RMI): 빈민에 대한 연민의 표현 93
제4절 최소통합수당(RMI)의 한계: 사회여론의 급격한 변화 101
제5절 활동연대수당(RSA)의 도입: 부조와 불안정 고용 간 상호 침투의 증가 105
제4장 사회부조제도의 기본구조 109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제도 111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구성체계 117
제3절 사회부조제도의 주요 급여 126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35
제1절 들어가며 137
제2절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139
제3절 급여제도별 수급자 현황 152
제4절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의 특성 161
제5절 사회부조제도의 효과 169
제6절 소결 173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75
제1절 들어가는 말 177
제2절 중앙부처의 사회부조제도 전달체계 180
제3절 사회적 미니멈의 전달체계 및 집행기구 184
제4절 사회지원제도의 전달체계 191
제5절 소결 199
제7장 사회부조제도의 최근 동향 203
제1절 들어가며 205
제2절 프랑스 사회부조제도와 사회보장재정 207
제3절 근로빈곤층 대상 사회부조제도의 개편 211
제4절 사회부조제도와 수급권의 문제 215
제5절 소결 218
제8장 결 론 221
제1절 연구의 시사점 224
제2절 몇 가지 정책제안 229
참고문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