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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연구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대표되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이 여전히 양립된 관점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걸친 연속적인 국가별 연구로 기획·설계되었다. 작년도에 이루어진 제1차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제를 진행하였고, 금년도 연구인 제2차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을 선택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최근 큰 폭의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시사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정된 국가들에 대해 공통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며 비교 가능한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배경부터 제도의 전개과정과 현황 그리고 집행체계와 최근 개혁동향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심층분석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구로서의 완결성을 갖기 위해 본 연구는 분권 형태의 국가별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개요와 연구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4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 20
제4절 스웨덴 분석의 의의 35
제2장 사회부조제도의 위상과 역사 39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위상 41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48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정부 간 역할분담 57
제3장 사회부조제도의 여건 73
제1절 인구학적 여건 75
제2절 경제와 소득분배구조 77
제3절 정치적 기반 88
제4장 사회부조제도의 제도적 환경: 관련 제도의 현황 97
제1절 주거·의료·교육 보장 100
제2절 연금과 가족 수당 등 106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11
제1절 사회부조제도의 기준과 급여 113
제2절 사회부조 급여와 수급자 126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평가 137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49
제1절 집행체계의 개요 151
제2절 지방정부의 집행구조 154
제3절 사례의 지원과정 158
제7장 결 론 163
제1절 스웨덴 사회부조의 특성 16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8
참고문헌 175
부 록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