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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저자 : 정영호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년 : 2015
정가 : 6000, ISBN : 9788968272493
책소개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이행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보건의료의 양적 측면(volume-based)이 강조된 접근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가치에 기반 한(value-based)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과도기에 있다.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과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미래의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의료공급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은 수요요인 및 공급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한 축으로, 의료공급의 구조적 문제와 재설계 방안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활용하여 수요 및 공급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공급체계에 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적용할 경우의 기대효과와 향후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효과적, 효율적 재설계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연구 및 정책 탐색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국민의료비 영향 요인 21
제1절 국민의료비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23
제2절 공급 및 수요측면에서의 국민의료비 영향 요인 27
제3장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요 31
제1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방법 36
제2절 보건의료에서의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사례 42
제3절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구조적 고찰 63
제4장 보건의료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설계 ?Pilot Study- 69
제1절 보건의료시스템의 개념도 71
제2절 인구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78
제3절 의료인력 공급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85
제4절 의료수요 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97
제5절 의료비 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104
제6절 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 106
제7절 시나리오 분석 결과 108
제5장 결 론 133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