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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을 1940~70년대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5공화국 헌법시대(1979~1987)부터 제6공화국 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을 살핀다. 또한 헌법과 기본권 연구에 관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를 회고하고, 출간한 저술·논문을 정리한다. 이어서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헌법적 가치와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초 창 기

제1장 헌법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I. 서 설

II. 헌법학의 회고
1. 군정시대의 헌법적 논쟁
2. 제1공화국헌법 (1948. 8. 15~1960. 6. 15)
3. 제2공화국헌법 (1960. 6. 15~ 1961. 6. 6)
4. 제3공화국헌법 (1962. 12. 26~1972. 12. 27)
5. 제4공화국헌법 (1972. 12. 27~1979. 10. 26)
6. 결 언

III. 전 망

제2장 헌법학 30년의 학설변천

I. 한국 헌법학 30년의 연구업적
1. 서
2. 제1공화국헌법시대(40~50년대)
3. 제2공화국헌법과 비상조치법시대(60년대 초)
4. 제3공화국헌법시대(60년대)
5. 제4공화국헌법시대(70년대)

II. 한국 헌법학설의 변천
1. 서
2. 헌법총칙에 관한 학설 대립
3. 기본권에 관한 학설 대립
4. 통치기구에 관한 학설 대립
5. 헌법개정과 경제조항 기타에 대한 학설 대립

III. 결 론

제3장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

I. 서 설
II. 법실증주의의 이론
1. 유진오
2. 박일경

III. 자연법론의 확산
1. 한태연
2. 문홍주
3. 강병두
4. 김기범
5. 한동섭

IV. 새로운 학설의 전개
1. 김철수
2. 갈봉근
3. 한상범
V. 결 론

제2편 안 정 기

제1장 헌법학 60년의 연구동향

머리말
Ⅰ.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
1. 특색
2. 교과서와 단행본 출판
3. 중요 학술논문의 발표
4. 신진학자의 배출 - 박사학위논문
5. 학회활동

Ⅱ. 제6공화국헌법시대 전반기(1988~2000)
1. 헌법개정경과
2. 헌법교과서
3. 헌법연구서 단행본
4. 외국헌법 번역서와 외국헌법 연구서적
5. 학자와 학회
6. 헌법판례연구
7. 신진학자의 대량 배출
8. 노장학자들의 퇴장
9. 학회활동

Ⅲ. 제6공화국헌법시대 후반기(2001~2010)
1. 특색
2. 헌법교과서
3. 헌법연구 단행본
4. 헌법소송법학과 판례연구
5. 외국서 번역
6. 논문 문헌
7. 학자들의 세대교체
8. 신진학자들의 양산
9. 학회의 발전

Ⅳ. 한국헌법학의 반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1. 헌법학 60년의 반성
2. 한국헌법학의 정착을 위하여

제2장 헌법재판법학 60년의 연구동향

Ⅰ. 머리말

Ⅱ.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
1. 제헌 당시의 논의
2. 구성과 권한
3. 성격
4. 결정의 실제와 평가

Ⅲ.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
1. 신설논의
2. 구성
3. 권한
4. 사산(死産)된 헌법재판소와 그 제도적 평가

Ⅳ. 제3공화국의 법원
1. 사법심사제의 채택
2. 위헌법률심사제
3. 실제
4. 평가

Ⅴ.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
1. 헌법위원회 도입의 배경
2. 구성과 권한 및 성격
3. 평가

Ⅵ.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
1. 경위
2. 실제

Ⅶ. 현행 헌법재판
1. 헌법재판소제도의 채택
2. 헌법재판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 논의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4. 헌법재판소의 권한

Ⅷ. 맺음말

제3장 헌법학 60년과 외국 학설

Ⅰ. 머리말

Ⅱ. 독일의 헌법이론
1. 제헌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
2. 본 기본법과 새로운 학설
3. 독일 통일과 헌법개정
4. 독일 헌법학에 관한 연구 업적
5. 박사학위논문

Ⅲ. 미국의 헌법이론
1. 미국 헌법의 이념적 배경
2. 미국 헌법제도의 수용
3. 헌법판례의 소개
4. 미국 헌법학에 관한 연구 성과
5. 학위논문

Ⅳ. 영국 헌법의 소개와 연구 성과
1. 원리와 제도
2. 연구 성과
Ⅴ. 프랑스 헌법이론
1. 프랑스의 헌법이념
2. 유신 헌법과 프랑스 헌법
3. 프랑스 헌법학에 관한 연구 성과

Ⅵ. 일본국 헌법
1. 일본 학설의 수용
2. 일본 판례의 참조와 섭취
3. 일본 헌법에 관한 연구 현황

Ⅶ. 유럽 헌법

Ⅷ. 공산권 헌법연구
1. 입법론으로서의 공산권 헌법
2. 공산권 헌법에 관한 연구 업적

Ⅸ. 기타 국가
1. 중국 헌법
2. 러시아 헌법
3. 북한 헌법
4. 스위스
5. 기타

Ⅹ. 맺음말

제3편 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전망

제1장 헌법과 기본권 연구의 동향 회고

I. 헌법학 연구에 대한 회고
1. 학술원 회원들의 헌법학 연구에 대한 기여
(1) 헌법학 전공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영향
(2) 현 학술원 헌법 회원의 연구 성과 회고
2. 한국 헌법학의 연구 회고
(1) 현 회원들의 연구 회고
(2) 원외 헌법학자들의 저술 · 논문 출간

II. 기본권의 연구 회고
1. 기본권의 법철학적 연구 회고
(1) 학술원 회원의 인권철학 연구
(2)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
2. 인권의 본질론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1) 학술원 회원들의 연구 성과 회고
(2) 왼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 본질론
3. 기본권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회고
(1) 회원들의 기본권의 해석에 대한 연구
(2) 원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해석론
4.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회고
(1) 회원들의 기본권의 법적 성격론
(2) 원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의 법적 성격 연구
5. 기본권의 체계에 관한 연구 회고
(1) 학술원 회원들의 연구 회고
(2) 원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체계론
6.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회고
(1) 현 학술원 회원의 연구
(2) 왼외 학자들의 기본권제한이론
7. 기본권조항의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회고
(1) 현 학술원 회원의 연구
(2) 원외 헌법 교수들의 연구

III. 결론적 고찰
1. 총괄
2. 기본권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검토
(1) 독일의 기본권 연구 방법
(2) 프랑스에서의 기본권론 연구
(3) 미국에서의 기본권 연구 방법
(4) 일본에서의 기본권 연구 방법
(5)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 연구
3. 기본권의 해석방법에 관한 논쟁
(1) 독일에서의 기본권해석 방법
(2) 미국에서의 헌법해석의 방법
(3) 일본에서의 논의
(4) 한국에서의 이론
4. 기본권의 법적 성격, 특히 이중적 성격론에 대한 검토
5. 기본권체계론에 관한 검토
6. 결어

제2장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

I. 서 론

II. 헌법정치의 체계화
1. 김철수 회원의 업적
2. 헌법정치에 관한 연구
(1) 헌법재판에 관하여
(2) 정당해산에 관하여
(3) 탄핵에 관하여
(4) 협치와 연정
(5) 통일문제와 헌법

III. 기본권의 체계화
1. 학술원 회원의 업적
2.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저서
3. 사회권과 복지국가
4. 양심적 병역거부 기타

IV. 헌법개정
1. 헌법개정 논의 경과
2. 김철수 회원의 업적
3. 헌법개정의 동향과 쟁점
4. 학회활동 기타

V. 헌법사와 학설사
1. 학술원 회원의 업적
2. 헌법사에 관한 논저
3. 제헌헌법에 관한 연구
4. 제헌 이후부터 현행 헌법
5. 외국 문헌

VI. 외국 헌법 연구
1. 독일 헌법학
2. 미국 헌법
3. 영국 헌법
4. 프랑스 헌법
5. 기타 국가
6. 영문 저서와 자료
7. 평가와 과제

VII. 결 론

제3장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

I. 서론

II.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
1.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1) 규범적 의미
(2) 구체적 내용
2. 통일헌법에 대한 절차법적 쟁점
(1) 통일방식과 통일헌법의 관계
(2) 통일헌법의 절차법적 쟁점

III. 통일헌법 연구의 주요 과제
1.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1)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법적 과제
(2)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
(3)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2.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정
(1) 헌법개정의 필요성
(2)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3) 헌법개정의 준비
3. 통일합의서의 준비
(1) 규범적 필요성
(2) 주요 내용
(3) 형식과 절차
IV. 결론

[부 록]
2000년대 헌법 관련 학회의 활동
외국 헌법에 관한 문헌목록
참고문헌
처음 발표한 곳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