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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권리금,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집수리 비용 등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모든 해결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는 한 줄의 특약이 재산을 지킨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70%일 정도로 보유 부동산이 전 재산인 사람이 많다.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 중에는 계약서에서 특약 단서 조항 한 줄만 추가했다든가 불리한 계약조항이 없었다면 불의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 번 더 검토하거나 기본적인 상식만 제대로 알았다면 사전에 충분히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산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전문 중개업자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관련법과 관련판례를 통해 부동산 분쟁 해결방안과 예방법을 제시한다

부동산 분쟁 관련하여 일반인이 특히 궁금해하는 분야는 권리금, 계약 기간, 묵시적갱신, 집수리 비용, 원상회복 등이다. 이 책은 그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해결방안과, 사전에 그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나 주택?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계약서?매각물건 명세서?부동산거래 위임장 등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권리금 분쟁에 대해서도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등 성질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분쟁 해결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할 때는 판례의 사실 관계를 도표로 그려 알기 쉽게 보여 주며, 소송?민사조정?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목차

머리말
추천사

PART 01 물건 찾기부터 계약 성사까지
CHAPTER 1 해약금과 위약금
1. 계약금
2. 해약금
3. 위약금
4. 감액이 가능한 위약금과 감액할 수 없는 위약벌
5. 가계약의 해약금

CHAPTER 2 전입신고의 힘
1.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는다
2. 최우선변제권

CHAPTER 3 사업자등록의 힘
1.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2.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
3. 보증금의 보호
4. 폐업신고
5.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가

CHAPTER 4 확정일자와 전세권
1. 전세권의 경매
2. 확정일자
3.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CHAPTER 5 대리계약
1. 대리제도
2. 유효한 대리권
3. 부부관계의 대리권
4. 기타 대리계약











CHAPTER 6 권리금
1. 권리금의 종류
2. 바닥권리금
3. 영업권리금
4. 시설권리금
5.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CHAPTER 7 하자담보책임
1.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4. 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5.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6. 저당권, 전세권 실행의 경우
7. 업종 제한
8. 체납 관리비의 승계

CHAPTER 8 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에 대한 규정
2.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3. 차임의 연체
4. 너무한 임대인

PART 02 재계약 시점 전후의 상황
CHAPTER 1 묵시적갱신
1. 계약 기간 만료 시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계약 존속
2. 주택의 묵시적갱신
3. 상가건물의 묵시적갱신
4. 일반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
5. 묵시적갱신의 기타 적용

CHAPTER 2 임대차와 전대차
1. 전대차
2. 무단 전대
3. 적법한 전대

CHAPTER 3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1. 임대차 증액 계약
2. 임대차 계약금액 변경

CHAPTER 4 월세전환율
1. 주택의 월세전환율
2. 상가의 월세전환율

PART 03 계약 종료의 완전한 마무리
CHAPTER 1 원상회복
1.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2. 통상의 손모
3. 원상회복의 의무

CHAPTER 2 집수리 비용
1. 임대물의 수리
2. 월세와 전세의 수리비 부담 주체
3.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
5. 화재로 인한 집수리 비용
6.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CHAPTER 3 흔히 있는 임차 분쟁
1. 월세 밀리고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
3. 단기간 계약 후 명도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4. 관리비를 연체한 임차인
5.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차인
6. 위약금, 위약벌, 제소전화해 조서

CHAPTER 4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상물매수청구권
1. 임차권등기명령
2. 지상물매수청구권

CHAPTER 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원칙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 1세대의 요건
3. 1주택의 범위
4. 보유기간의 요건
5.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