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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인세법론』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법 교재이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개정 내용 중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가급적 충분한 해설을 했다.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기술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법인세의 의의
제2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3장 법인세의 성격
제4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2편 법인세법 총론
제1장 납세의무자
제2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3장 사업연도
제4장 납세지

제3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3장 익금의 계산
제4장 손금의 계산
제5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6장 자산의 취득가약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세액의 계산
제11장 중간예납ㆍ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2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4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4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토지등 양도소도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2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3장 비과세
제4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5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2장 납세 의무자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3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4장 지점세

제7편 보칙
제1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장치
제3장 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