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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주주의에서 정부란 어떤 존재이고,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통치될 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좁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한 것’이며, 넓게 말하면 민주 정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원리를 따져 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 정부가 작동하는 특수한 방식’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원형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 ‘청와대 정부’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평서’인 동시에, 이를 통해 민주적 정부/통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정치학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서문: 무엇이 시민을 사납게 만드는가

1. 다시 등장한 청와대 정부
2. 청와대 정부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3. 민주당은 정당과 내각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부의 길을 제시했었다
4. 청와대 정부의 두 사례
5. 책임 있는 정당정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6. 민주 정부의 통치 덕목에 관하여

보론 1: 직접 민주주의론과 청와대 정부
보론 2: 책임 정부론을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대통령 비서실 관련 직제, 예산, 인력 규모의 시기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