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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48년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방 3년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세력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기본적인 문제는 당시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가치와 이념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을 모색했느냐, 아니면 가치나 이념 또는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했느냐에 있다고 주장한다. 해방 3년기는 후자의 과정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반했다는게 저자의 결론이다.

이념ㆍ세력ㆍ집단 간의 갈등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적 충돌의 결과 특정의 이념과 세력이 패권을 잡고 나머지 세력을 물리적으로 배제ㆍ제거하는 과정으로 귀결되었으며, 지배 세력은 이를 반공 체제로 제도화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초 위에서 출발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후 전개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골자다.

저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고 공동체의 일보다는 개인의 일을 우선시하는, 물질적 욕망의 덩어리로서의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인정하고 그런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깨어 있는 시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생업에 바쁜 보통의 서민들에게 가능한 민주주의여야 한다며 깨어 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목차

제1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사
제1장｜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48년 체제
제2장｜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제2부 48년 체제하 정치 대표 체제의 구조
제3장｜냉전 반공 체제하 대의 민주주의의 실험과 좌절
제4장｜우파 독점의 정치 대표 체제에서 노동은 어떻게 대표되었나
제5장｜진보 세력의 진입과 정치 대표 체제의 변화 가능성

제3부 짧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