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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교재는, 제2판을 발행함으로써 저자의 법조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제반 이론들과 법률실무 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거래사고와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의 관련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계약관계에서 지극히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과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하여 집필을 하였다. 따라서 특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들은 본 교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부동산거래실무에 있어서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백과사전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관한 법률관계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제11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제12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성에 관한 법리
제13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제14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15절 집합건물의 업종 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제16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제17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제18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제19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20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상의 처리
제21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2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제23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제24절 집합건물의 동·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제25절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확정일자)와의 법률관계
제26절 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제27절 제세공과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
제28절 위법건축물의 실무적 처리
제29절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제30절 분양대행과 중개행위와의 구별
제31절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률관계
제32절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실무적 방법
제33절 채무자(소유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한 경우
제34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