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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터넷은 ‘자유 지대’로 낭만시 되어 왔다. 정교한 기술과 낮은 진입 장벽, 수백만 이용자들에게 즉각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매력적인 조합은 자유론자와 공동사회주의자 양쪽을 다 매료시켰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인터넷은 모욕적인 언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제, 익명성과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감독의 결여 탓에 가능해진 온라인 모욕과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법과 철학 분야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 인터넷 상의 모욕과 학대, 차별이 법적 규제의 결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모욕적 표현과 폭민정치(mobocracy)는 신기술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단순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은 현재의 인터넷 오용이 기존의 사회적, 기술적, 법률적 선택의 범위를 넘어선 데서 연유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채팅 방, 블로그, 포럼 등에서 벌어지는 온갖 학대와 모욕과 명예 훼손의 사례들을 통해, 저자들은 법과 기술의 불균형적인 조합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표현들을 양산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어서 그러한 사실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떤 정책 처방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목차

1부 인터넷과 그 문제들
1장 인터넷세계의 언론, 프라이버시, 평판 - 대니얼 솔로브(Daniel J. Solove)
2장 정보시대의 인권 - 다니엘르 키츠 시트론(Danielle Keats Citron)
3장 인터넷의 익명성 문제 - 솔 레브모어(Saul Levmore)
4장 대상화와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

2부 평판
5장 허위실 유포 -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6장 평판 규제: 비밀스러운 신용 자동평가점수의 공개와 문제점 - 프랭크 파스쿠알레(Frank Pasquale)
7장 인터넷 시대의 청소년들 -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8장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의 도전을 받는 대학 캠퍼스 - 캐런 브래드쇼(Karen M. Bradshaw), 수비크 사하(Souvik Saha)

3부 표현의 자유
9장 사이버시궁창 청소하기: 구글과 표현의 자유 - 브라이언 라이터(Brian Leiter)
10장 프라이버시, 수정헌법 1조, 인터넷 - 제프리 스톤(Geoffrey R. Stone)
11장 욕설: 코엔 대 캘리포니아 소송 - 존 디(John Deigh)

4부 프라이버시
12장 집단 프라이버시 - 리오르 제이콥 스트라힐레비츠(Lior Jacob Strahilevitz)
13장 소셜네트워크의 프라이버시: 규범, 시장, 자연독점 - 루벤 로드리게스(Ruben Rodrigues)